장성군, 채략-우지간 도로공사 미 허가 상태서 '산림 훼손·사유지 침범' 논란
2021. 07.05(월) 13:20확대축소
[사진=본지 제휴사 한민식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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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임즈 장성=장석호 기자] 전남 장성군이 장성읍 야은리·상오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도로확포장공사가 기본적인 경계 측량과 굴취·벌목 허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 산림 훼손 및 사유지 침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채략-우지간 도로확포장 공사비용은 1억8311만8000원(도급 1억331만8000원, 관급 7980만원)이며, 발주처는 장성군이다.

토지주 A 씨는 "장성군 공무원과 공사업체가 어떤 동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고, 현황측량도 없이 불법으로 사유지를 침범하고 훼손까지 했다"며 원칙 없는 행정을 지적했다.

또 "미허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장성군 행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토지주 동의 없이 진행한 공사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피해 복구와 보상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본지 제휴언론사 취재 결과, 장성군 담당 부서는 산지 전용 허가 신청만 해놓고,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취재진이 지난 달 23일과 28일 공사현장을 방문한 결과, 현장에는 편백나무와 소나무가 불법으로 벌목돼, 임목 폐기물이 곳곳에 방치돼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목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생활계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있지만, 건설폐기물에 준하는 보관과 처리를 해야 한다"며 "임목폐기물 보관을 하려면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파쇄작업을 거쳐야 매립 또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목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장성군 관계자는 "민원인 토지주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해서는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불법 굴취·벌목을 관리하는 산림편백과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검토해 의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됐다.

장성군과 시공사가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굴취·벌목 등 개발 행위를 강행한 것에 대해 차후 경찰 수사 및 산림 훼손에 대한 관할 당국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작업구간은 주민신고로 인해 불법으로 시작된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다.

한국타임즈 장석호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장석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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