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이용섭 광주시장 공약사업 관련, 시 종합건설본부 공무원의 허위보고 내용
·제 4수원지 유지용수 공급방안 검토(안)에서 장단점 내용 중 많은 부분 허위 보고
·특히 지향성압입공법 및 관종(주철관→고밀도 PE압력관) 변경 내용은 정반대 허위 보고
·시 산하 1개 부서가 시장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 '발목잡기'하는 격
| 2021. 09.15(수) 0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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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시 종합건설본부 토목2과에서 공사추진방안으로 검토해 보고하고 있는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엉터리이며, '허위 보고'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 산하 1개 부서가 시장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으며, 또한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들의 해당 허위 보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먼저, 토목2과는 3가지 (안)에 대해 검토 했으며, (1안)은 도시철도 공사 완료 후 추진해 2023년 12월까지 완료하는 (안)으로 명시돼 있다. (2안)은 지향성압입공법으로 추진해 2022년 2월까지 완료한다는 (안)이고, (3안)은 기존 노선을 변경해 (2안)과 마찬가지로 2022년 2월까지 완료한다는 (안)이다.
토목2과는 이들 3가지 (안)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하면서,
(1안)에서는 '도시철도 공사 완료 후 도로복구 시점에 이송관로를 매설해 교통 혼잡을 저감하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역시 기존의 개착공법으로 시행해야 하며, 시공 시 2개 차선을 점유해야 공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그저 말뿐이라는 내용을 알 수 있다.
(2안) 지향성압입공법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는, '개착공법에 비해 교통 혼잡 및 민원(시민 불편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명시해 이 공법의 장점을 인정했다. 이 방법은 도로를 개착하지 않고 특수장비를 사용해 지중에서 천공·확공 작업을 하면서 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 공법이다. 또한 작업구간 위 차도로는 당연히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작업 중 소음이나 비산먼지 등도 발생되지 않아 민원 또한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 소견이다.
토목2과는 (2안)의 단점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정확한 지장물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장물 발생 시 공사 추진에 차질(공사비 증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전문가 소견은 "이 공법에 대한 반대를 위한 의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그 이유로, "도시철도 공사를 하면서 이미 횡단 지장물은 조사를 마쳤으며, 종 방향은 사전에 맨홀깊이, 제수변, 탐지기,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를 특수장비 네비게이터와 컴퓨터에 입력해 지장물을 피해가면서, 지하 3~4m 깊이로 비굴착 공사를 하는 '혼잡도시'에서 할 수 있는 전문공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도(보행자 도로)나 철도폐선부지 산책로 지하로 우회공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토목2과는 '추진기지(5m X 20m, 8개소) 설치를 위해 도시철도 공사 구간을 일부 점용해야 하며, 도시철도 공사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점용이 어렵다'고 보고했다. 이 또한 현장 검토나 시공사, 감리단 등 전문가들과 사전 협의 또는 정확한 검토 없이, 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탁상공론'에 불과한 의견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업무에 30여년을 종사했다는 담당 과장은 이 건 제보접수 후 취재하면서 공부하고, 배워서 알게 된 기자보다도 관련 공법에 대해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공법 관련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있지 못한 기자가 확인 취재하는 과정에서, 인터뷰한 내용들에 대해 많은 부분을 거짓으로 대답했다는 것을, 취재 후 전문가들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위 추진기지 사용 공간은 2m X 4m(약 2~3평, 3~4곳) 정도의 공간이 필요할 뿐이며, 위치 또한 차량통행이 없는 도시철도 공사구간 중 사거리 끝부분의 유휴공간을, 약 2~4일간만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철도공사 측에서 100% 협조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목2과는 관로자재(관종)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주철관을 고밀도 PE관으로 변경 시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것 또한 100% 허위보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상하수도협회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고밀도 PE관은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서 가장 유리하고 경제적(주철관 대비 1/2 수준)이며, 지진이나 충격 등 일단 유사 시 유연성이 있어, 주철관의 연결 부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누수로 인한 씽크홀 발생우려 등과 비교해 가장 안전하고, 또 주철관처럼 노후 시 녹물 발생과 '비스페놀'이라는 발암물질 발생 등이 전혀 없다'라며, '수도용으로도 널리 쓰이는 제품'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종의 수명 또한 주철관의 약 20여년 대비, 고밀도 PE관은 약 50여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2019년도 환경부 상수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8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유수율 88.3%로 7위로 나타나 있다. 그만큼 누수율이 높아 누수량이 많으며, 이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혈세(수도요금)가 땅속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대전광역시는 유수율 95%로 2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대전시와 광주시의 상수도 관종 사용내역을 살펴봤다. 대전시는 주철관과 닥타일주철관은 아예 사용하지 않고, 주로 경제적이고 위생적으로도 안전한 PE관을 사용했다. 반면에 광주시는 PE관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주철관과 닥타일주철관을 사용했다. 누수율이 높은 이유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차제에 광주시도 사용 관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위와 같이 광주시종합건설본부 토목2과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시장에게 허위보고를 하면서, 당초 준공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는 1단계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시 말해, 관종 변경과 일반공법 변경으로 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민선7기 현 이 시장 임기 내에 공약사업을 완공할 수 있으며, 아울러 훨씬 이른 시간 내에 시민들에게 친수공간 및 친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목2과에서 주철관 사용을 고집하면서,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여진다. 기자는 이처럼 주철관 사용을 고집하고 있는 토목2과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다만, 위 (2안)으로 공사 시행 시에 시공사 의견에 따르면, 기존 사업비에 비해 약 1~2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은 취재 중 알게 됐으며, 보다 더 정확한 비용은 추후 보강취재를 통해 보도할 예정이다.
(3안)은 취소된 (안)이며, 노선변경 시 중앙교 부근으로 통수가 되는 (안)으로 당초 상류쪽부터 하천수량을 확보해 이용하겠다는 등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아 선택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안)이기 때문에, 이번 (2보) 보도에서는 생략한다. 다만, 이 노선변경(안)을 두고 상당한 기간동안 발주처와 감리단, 시공사 간에 논란이 있었던 점을 취재를 통해 알게 됐으며, 토목2과의 갑작스런 '주먹구구식' 행정의 한 단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아 취재기자로 하여금 행정의 신뢰도에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