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기동 전 구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 전 공동대표 양준식 인터뷰 '전문'
집행정지가처분 인용한 판사 며칠 후 서울고등법원으로 발령…사법장난 의심
주민소환운동 소송으로 2년 시간 끌어…골든타임 놓쳐
| 2021. 09.15(수) 1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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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양준식 전 공동대표 : 구례군수 주민소환운동을 잊지 않고 주민소환을 주제로 선택해 인터뷰를 요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 : 먼저 주민소환운동이 어떻게 시작 되었는지요? 항간에는 모 군수 후보가 뒤에서 조종 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요?
양준식 전 공동대표 : 대다수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군요. 그럼 강상욱 전 대표나 제가 모 정치인의 사주를 받고 주민소환운동을 했다는 것인데, 저희들의 인격을 무시한 권력이 만들어낸 소문들이죠. 법률에 기반을 둔 정치행위를 일개 군수 후보가 조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서기동 전 군수가 뇌물수수로 구속되고 재판이 진행되던 중 저는 처음으로 한국타임즈 기자로서 기사를 다루다 전 군수의 난잡한 사생활과 인사비리 등을 알게 되었고, 뜻있는 선후배들이 모여 구례의 비전을 위해 토론을 하다가 주민소환이 한 방법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타임즈 2011년 10월 26일자 기자수첩을 통해 '구례, 주민소환으로 가야하나'라는 저의 기사를 통해 주민소환운동이 확산되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기자 : 공동대표로 활동하셨는데 운동본부는 어떻게 꾸려졌는지, 처음부터 공동대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준식 전 공동대표 : 예, 저는 보도자료를 만드는 등 홍보 파트를 담당했는데, 전 군수가 항소심에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고 군정에 복귀해 조직이 와해되었습니다. 당시 공동대표였던 권00 씨 등은 행정공백이 해소 되었으니 주민소환 명분이 없어졌다며 이탈하기도 했죠. 저는 주민소환을 행정공백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법 적용의 부분이고, 군수가 당선기원 굿을 하고, 그 무당에게 특혜로 요양원을 운영하게 하기 위해 편법으로 행정을 하고, 무당에게 뇌물을 수수하고, 사생활 등등 신앙적으로도 도저히 군정을 수행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아무도 공동대표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공동대표를 하게된 것입니다.
기자 : 주민소환이 아이러니하게 서 전 군수의 3선을 도왔다는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양준식 전 공동대표 :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불법적인 주민소환 방해 공작과 사법부의 풀뿌리민주주의 무시 행위가 3선을 만들어준 결과가 되었지요. 주민소환운동이 소송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2년의 시간을 끌어서 소환본부는 의욕이 떨어지고 그사이 군수측은 선거조직을 가동한 것이 3선이 가능하게 된 배경이라 판단합니다.
기자 : 불법적인 방해공작과 사법부의 풀뿌리민주주의 무시 행위가 있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양준식 전 공동대표 : 서 전 군수는 주민소환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했어요. 주민소환운동이 선관위의 절차대로만 진행되었다면 저는 100% 성공했다고 확신해요. 무죄를 선고받고 감옥에서 나오자 '주민소환투표 청구 행정절차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2012년 2월 며칠 만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주민소환 절차가 정지 되었어요. 그리고 주민소환투표 청구 수리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죠. 법률에 근거한 주민소환을 소송으로 막으려 한 거죠. 집행정지 가처분을 선고한 판사(윤00)는 일주일인가 며칠 만에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뭔가가 있구나! 예측은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검색해 보니 그 윤 모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제 버릇 개 못줬구나' 생각했죠. 서 전 군수는 '나쁜 투표'라는 주장도, '구례토호세력'의 발호라는 주장도,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낭비다'라는 주장도 모두 거짓말입니다. 반칙으로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지지 않았다면 100% 성공한 역사적인 사건이 됐을 것이고, 저나 강 전 대표님이 토호세력도 아니며, 본인이 소송으로 질질 끓어 임기 막바지에 판결을 받게해 놓고, 방귀 뀌고 성낸 격이죠. 군민들이 전 서 군수한테 또 속은 거죠.
기자 : 주민소환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양준식 전 공동대표 : 투표에서 진 이유는 전자에도 말했지만, 법적인 절차를 돈이나 권력으로 막으려한 '군수의 비겁함'과 군민들의 '권력에 대한 겁'이 이유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찬성한 군민들의 '사분오열'이라고 생각합니다.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지 않나요?
전자에 투표에서 졌다고 표현한 이유는 투표에서는 졌지만, 주민소환운동은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민소환운동을 하면서 비전이 있었어요. 주민소환이 성공하면 구례군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지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다른 지역에서 주민소환에 대해 경험담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공했으면 풀뿌리민주주의의 요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소환의 정신은 계속되겠죠? 이만하면 성공 아닌가요?
기자 : 현재 상왕정치라는 말이 떠도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준식 전 공동대표 :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정치행위가 구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달 전에 전남도 모 군의 군수님과 점심을 같이 했는데, 상왕정치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 너무 창피해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 군수님이 황당해 하시더군요. 주민소환 대상자였던 서 전 군수님이기에 가능한 정치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소환운동 대표였고 오랜 동안 서 전 군수의 행정을 비판적 시각으로 기사를 썼던 기자의 한 사람으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쩌면 서 전 군수 본인이 군수에 출마할 계획으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 분이라면 현재 후보자를 이용해서 본인의 출마 명분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상왕정치라는 괴물 같은 상황이 구례에서 회자 되고 있을까요?
기자 : 개인적인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양준식 전 공동대표 : 전 구례군수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한지 10년이 됐습니다. 주민소환운동을 하면서 군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졌습니다. 서명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본 군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빚쟁이라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소환운동을 정치적 행위나 감정의 발로라는 오해를 거둬주시고, 동학운동에서 시작한 민중운동이 구례군에서 이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자 :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준식 전 공동대표 :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끝)
한국타임즈 편집국 hktime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