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대 학사비리 교수들에 철퇴

당시 학장 부자에게 징역형, 동료 교수들은 벌금형
학부모회, "솜방망이 처벌" 지적, "징계조치 이뤄져야"

2021. 09.30(목) 16:10

[조선대학교 부정학위 수여 사건으로 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10명의 공대 교수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본지에서 지난 2019년 11월 20일 '조선대 부정학위 사건 검찰 송치로 파문 확산(3보)'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된 후 2년 여 기간이 지난 오늘(30일),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조선대학교 공대교수 10명이 당시 같은 대학 학장이었던 동료 교수 A 씨의 아들 B 씨에게 박사학위를 거저 준 사실이 경찰수사 결과 드러난 사건이다.

앞서 그 해 7월, '조선대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대책위원회'(회장 김행하)는 해당 교수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1차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자, 지난 해 10월 고검에 항고해 수사재기 명령을 이끌어냈고, 결국 기소된 사건이다.

사건 개요는, 당시 공대 학장이었던 아버지 A 씨를 포함해 공대 동료교수 등 10명이 석ㆍ박사 통합과정 전체 20과목, 7학기 동안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B 씨에게 높은 학점을 주고 불법으로 석ㆍ박사 학위를 준 사실이 밝혀진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시 동료교수 10여 명은 조직적으로 출석을 조작해 학점을 준 것도 모자라,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오늘(3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404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공대 교수 10명과 A 씨의 아들 B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A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대 교수 9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500만, 700만, 10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조선대 학적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학박사 학위의 가치를 저하시켰으며, 다른 대학원생의 기회·노력·업적을 격하했고, 상대적 불공평도 일으켰다"고 지적하며 "특히 A 씨 부자는 수사기관 조사 때 혐의를 부인했으며, 교육자와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다만 뒤늦게 잘못을 뉘우친 점, 학사 관리 지침이 명확치 않았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선대 학부모협의회 김행하 회장은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일들의 배경에, 조직적인 범법 교수와 관계자들의 외력이 학교 내에서 횡횡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무엇보다도 처음에 학교 측의 정확한 조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이런 부끄러운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들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조치 등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