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 전수점검…사업자금 부정수급 의혹 등
불법 확인시 자금환수·수사의뢰
전수점검 통해 전면 개편 추진
| 2021. 10.20(수) 09: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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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최근 제기된 사업자금 부정수급 의혹 등과 관련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집중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입교생 선발 분야에서는 선발과정에서 입교생에게 부담이 되는 절차를 집중 점검하고 졸업 이후 사업화 성공률 및 성장 정도를 점검한다.
또 교육과정에 대한 입교생 만족도 조사와 함께 청년세대의 감수성 및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코칭·멘토링 방식 분야에서는 실효성 여부를 점검하고 외부 전문강사 강의 비중 확대, 멘토링 방식의 다양화 필요성을 검토한다.
중기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창업자의 감수성에 맞는 사업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화 자금을 부정수급하고 입교생 선발 과정도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서면조사 실시 후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에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전문가도 동참한다.
조사 시에는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대리출결, 사업비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조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착수하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올해까지 5000명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유망 청년창업기업 산실로 자리매김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창업지원 사업이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