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구례 군정 발목잡기,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21. 10.22(금) 13:30확대축소
[신명철 구례일보 편집인]
[구례일보 편집인 신명철] 전남 구례군에서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구례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행정 발목 잡기가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는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지역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요인이다.

물론 공익 제보도 꼭 필요하고, 비판과 견제가 지방자치를 투명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의 언론이나 공노조 홈피 등에 무분별하게 올라온 내용을 보면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 된다.

지난해 8월 사상 최악의 수해로 구례군에 수해 폐기물 처리 보조금 214억 원이 지급됐는데, 수해 폐기물과 생활폐기물도 함께 섞어 처리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산더미처럼 도로로 쏟아진 폐기물들을 구분 짓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현재 지금까지도 수해폐기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구례군민들은 잘 알고 있다.

수해재난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괄 처리해온 구례군 담당 공직자들은 오로지 구례군의 이익을 위한 방식으로 행정 행위를 진행했을 것이라 짐작 한다.

국가예산을 전용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모 군수후보는 구례군수가 목표가 아닌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수반을 목표로 정치를 해야 하실 분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 예산을 가져오려고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 공모사업들을 유치하려고 몇 날 밤을 새워가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때로는 과투자로, 선심성 예산으로, 탁상행정으로 감사에서 지적도 받고 여론에서 질타도 받는다. 그런다고 해서 국가예산 유치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숙명이며 현실이기 때문이다.

재난폐기물로 처리하고 소위 말하는 FM대로 남은 불용 예산을 반납했다면, 담당 공무원은 유능한 공직자라 칭송할 수 있을까? 반문해 본다.

모 군수후보의 바램대로 보조금 환수조치가 취해진들 구례군에 무슨 이익이 있을까?

수해복구 과정에서 생활쓰레기와 재난쓰레기를 구별하는 행정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작년 수해 때 물에 잠긴 생활용품들을 깨끗하게 세척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상점에서 군민들은 일부러 몇 개씩 사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다. 평소에 오염된 제품을 판매했더라면, 그 사실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졌다면, 아마도 그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을 것이다.

또 수해복구 당시 오일시장 주변에 기름 냄새와 생선 냄새 등 악취가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당시 기름누출에 대한 말들은 많았지만, 구례군민들은 협력해서 재난을 이겨내는데 온 힘을 다해 협력하고 서로 의지하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냈다.

그 당시 만일 누군가가 기름누출 원인제공자를 고발했다면, 또한 구조과정에서 소소한 잘못들을 지적하고 민원을 넣고 싸우고 했다면, 구례가 지금처럼 빠른 시일에 안정을 찾고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해 낼 수 있었을까?

수고와 헌신에 찬물을 끼얹은 내부고발의 방식이 과연 옳은 처사인지 군민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지방선거는 선거대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하고, 구례군민들의 공동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피선거권자들이 한 목소리로 화합을 이야기하는 구례군을 기대해 본다.

한국타임즈 편집국 hktime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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