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올해 수확기 쌀 공급과잉물량 시장격리 촉구 성명 발표
쌀값 폭락 대비 시장격리 정부 결단 요청
| 2021. 11.30(화) 1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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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식 군수는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정부에서는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제도 보완과 양곡수급안정대책 일환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쌀 공급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만큼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정부는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쌀농사는 선조 대대로 국민의 중요한 먹거리를 책임져 오고 있으며 쌀 생산원가 상승에 비해 수요의 지속적 감소로 농가의 시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의 농가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15일 정부에서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톤으로 내년 예상 수요량 31만 톤이 공급과잉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과율이 8%대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21 수확기 쌀 공급 과잉물량 시장격리 촉구 성명서>
우리 농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농촌을 든든하게 지키며 안전한 농산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왔습니다.
풍년인 수확기에 기쁨을 나누며 서로 축하해야 할 날이지만 쌀값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농민들의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정부는 쌀 공급과잉 물량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정부 양곡수급 방침에 따라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 합니다.
선조 대대로 쌀농사는 수천 년간 국민의 중요한 먹거리를 책임져 온 농업의 중심이지만 현실은 쌀 생산원가 상승에 비해 수요의 지속적 감소로 농가의 시름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통계청의 전국 산지 쌀값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월 5일 214,572원에 이어 15일 213,760원으로 연속 하락 거래되고 있으며 전년 216,484원 보다 2,724원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전국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면 결국 쌀 산업은 물론 농업기반까지 무너질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톤으로 내년도 예상 수요량 357만 톤보다 31만 톤이 공급과잉 될 것으로 보이며 초과율이 약 8%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11월 15일 최종생산량 발표 이후에 격리 여부를 보류중이며 계속해서 쌀값은 안전장치 없이 하락하고 있어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난 2017년 정부의 발 빠르게 대처했던 37만 톤 격리방침에 의해 가격 부진으로 12만원 대 쌀값이 15만 원대로 회복된 사례는 선제적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경우입니다.
이에 담양군은 정부에서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양곡관리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즉시 시장격리 의지를 표명하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을 애써 지켜온 농가의 근심을 달래줄 방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9일
담양군수 최 형 식
한국타임즈 장석호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장석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