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성호 주변 보존관리지역에 건축 중인 '수상한 농막'
버섯 재배 등 산림경영관리사 용도로 지어지고 있다는 2층 건물
장성군은 "아직 영업 행위 없어 조치 어렵다" 원론적 답변만
| 2022. 07.10(일) 2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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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호는 1976년에 장성댐을 건설하면서 조성된 인공호수로 인근 지역의 급수를 담당하고 있어 사적인 목적의 개발이 금지된 보존녹지다.
그런데 장성호를 둘러싸고 있는 수변길에 영업 의도가 보이는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제보가 있었다.
실제로 수변길을 찾아보니 공사 현장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약 200미터를 사이에 두고 외관이 똑같은 2층 철제 건물 두 채가 한창 건축 중이다.
해당 건축물에 대해 주무관청인 장성군에 문의해보니 "땅 주인이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 산림경영관리사를 짓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산림경영관리사란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막'을 설치하듯 임업인들이 임산물의 채취나 보관, 휴식 등을 목적으로 산지에 짓는 건축물로, 건축법의 제제를 받지 않는 간편 건축물이다. 때문에 산지관리법에서는 오직 임업인만 지을 수 있다거나 부지 면적은 200㎡(60평)까지만 가능하다는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은 허용되지 않는 2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두 건물을 이어주는 도로가 개설돼 있고 건물과 도로를 따라 산쪽 벽면에는 석축이 이뤄져 있다.
제보한 주민 A 씨는 "버섯 재배에 이용하려고 농막을 짓는다면 농지로의 이동을 위해 통로를 산쪽으로 내는게 상식아니겠나? 그런데 이 건물들은 버섯 재배지로의 통로는 내지 않고 농막끼리 이동이 편하도록 길을 닦아놨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농막을 옐로우시티를 형상화해서 멋들어지게, 그것도 2층으로 짓겠나?"라며 "하필 화장실이 위치한 곳에 건물을 지은 것도 그렇고, 농사를 위해서 라기 보다는 여기서 관광객 상대로 까페나 편의점 등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무나 붙잡고 이 건물이 뭘 짓고 있는 것 같으냐고 물어봐라. 백이면 백 까페만든다고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장성군청은 "해당 부지는 보존지역이지만 사유지로 땅 주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정식으로 허가를 냈기에 문제없는 공사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이 2층으로 지어지고 있는걸 아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건설 초기에만 현장엘 나가봐서 알지 못했다"라고 답하는 등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실정법상 실제 영업행위가 이뤄진다면, 그때는 단속 등 제제를 취할 수 있지만 공사 도중에 건물을 어떻게 지으라고 간섭을 할 수는 없다"라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할 뿐이다.
장성호는 주변 지역 급수를 담당하는 오염원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수자원이다. 또한 호수를 둘러싼 수변길은 유명 관광지다. 이 곳을 찾은 관광객들이 쉬어갈 법한 공중화장실이 있는 위치에 마침 알맞은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 인근 주민들은 "군청과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보내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전남 무안에서는 농막만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에 2층 별장을 지어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부군수가 대기발령 되는 일이 있었다.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kjh3203@hanmail.net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