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3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의심스런 '부실 검측' 준공서류에 수 억 혈세 집행 정황

- 발주처·감리단·도급사 '결탁' 의혹
- 특허제품, 계약 1개월 만에 준공…준공 사전검측 자료에는 10개만 나타나
- 계약 후 40일 만에 준공기성 6억3천7백 지급…국가예산 '특혜성 집행' 의혹
- 첨부된 사진대지에는 불과 7~8개 정도만 확인돼…검측 서류 '허위' 의심
- 제품은 계약 10개월 후 105개 전량 하루에 반입 기록…'조작 서류' 의심
- 실제 공사는 2019년 12월 대금 지급 후 33개월여 지난 2022년 9월에야 설치

2023. 04.21(금) 02:00

[사진설명 : 3차분 준공검사 수행보고서에 첨부된 PC 아치(PC Arch) 부재를 검측하고 있는 자료 사진]

[사진설명 : PC 아치(PC Arch) 부재 TB1 설계도면. 길이, 폭, 두께, 무게 등이 나타나 있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예산 수백억을 투입해 추진 중인 '신안 압해 신장-복용 간 도로시설 개량공사'의 총체적 부실 의혹에 대해 본지에서는 탐사취재 보도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12일 (2보)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도한 바 있으며, 이번 (3보)에서는 그 중 홀매산 개착터널 공사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보도한다.

홀매산 개착터널은 일종의 생태터널로써 특허제품(프리캐스트 아치, 이하 'PC Arch')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돼 있는 공정이다. 해당 구간 흙파기 공사 후 기초 구조물을 설치하고, 나중에 PC Arch 제품을 설치 시공하는 공사 내용이다.

(2보)에서 보도했던 공동도급사 4개사 가운데 당초 가장 많은 지분(40%)을 갖고 참여했던 대표사인 A사가 석연찮은 이유로 2019년 11월 15일 탈퇴한 4일 후, 남은 3개(B, C, D)사인 공동도급사들은 2019년 11월 19일 경기도 안양 소재 E사와 PC Arch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 업체와 '이중계약'이라는 제보도 있으며, 이후 지속 취재 후, 후속 보도에서 다룰 예정이다.)

그 후 31일이 지난 같은 해 2019년 12월 20일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이와 관련, 준공검사원 접수일은 12월 17일이었으므로, 실제 계약일부터 제품제작이 완료돼 준공신청 하기까지는 28일이 소요된 셈이다.) 또 준공검사 후 11일 째인 12월 31일에 준공금을 수령한다.

당시 준공금은 6억3천7백56만(637,560,000)원이다. 계약 후 42일 만에 초스피드로 준공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PC Arch 제품은, 준공금 지급 후 10개월여 만인 2020년 10월 22일에 105개가 한꺼번에 반입됐다고 주요자재 수불부 내역에 나타난다. 그리고 이후로도 2년여가 지난 2022년 9월에야 설치공사가 완료된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의문점은,

첫째, 계약 후 3년여 만에 사용하게 되고, 설치가 완료되는 제품에 대해, '왜 그렇게 서둘러서 국가예산 수억 원을 조기집행 했는가?'라는 점이다. 당시 정부에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년 초에 예산의 조기집행을 강조하던 시기였지만, 이 사업은 연말에 집행했으니 해당사항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아무리 이자부담이 없는 국가예산이라 할지라도 국민혈세 수억 원을 3년여 동안이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하도급업체에 미리 준공금을 지급해 이익을 취하도록 한 것은, 발주처에서 거저 밀어주는 특혜성일 뿐만아니라,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기자는 발주처-감리단-도급사 간에 모종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면서, 또한 이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 즉 국가예산의 유용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둘째, 이 공사 준공금을 신청하는데 첨부되는 준공검사 수행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PC Arch의 사전검측 내역에는 '10개'로만 표기돼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장대리인은 "당시에 자신의 눈으로 100여개 제품 모두를 정확하게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그대로 인정한다면, 국가예산 수억 원이 충분한 사진대지 등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일부 사진과 현장대리인의 말만 믿고 지급됐다는 아이러니한 답변이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에 이뤄지는 사급계약일지라도 국가예산이 집행될 시에는 관련 근거가 정확하게 제출되고, 또 보관돼야 할 것이다.

셋째, 당시 준공기성금은 제품 제작이 완료돼 지급했다는 발주처-감리단-원도급사의 공통된 답변 내용이다. 하지만 지급내역에는 설치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88.2개의 대금을 지급했다고 표기돼 있다. 제품 대금지급을 소숫점 이하로 표기했고, 이는 이미 계획된 수령하고자 하는 준공기성금에 주먹구구식으로 짜맞춰 신청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정확한 사진대지가 없다는 것을 포함해서, 검측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래 준공금이란, 반드시 목적물을 인수한 후에 검측·검수를 완료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건은 선급금도 아닌 준공금이 절차와 검측자료가 부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만약 위법성이 있었다면, 당시 준공검사 서류에 서명날인을 했던 사람들 모두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넷째, 특허제품 제작사 E사의 1일 생산가능량은 1.5개 정도라고 원도급사측은 밝혔다. 준공검사원이 2019년 12월 17일 접수됐으므로, 11월 19일 계약 후 28일 만에 100여개의 제품 제작이 완료됐다는 것인데, 단순 계산으로는 맞지 않는 숫자다. '실제로 제품제작이 완료됐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점이다.

또 이와 관련, 발주처와 원도급사는 정식 계약 전부터 계약사항에 대해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제작이 됐다는 주장이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계약 전에 설계서 등이 하도급 업체에 전달됐다는 것으로 이 또한 해당 서류의 사전 유출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준공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제품들을 제작사인 E사의 부지에 보관하게 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80미터의 공사구간 양쪽에 52개와 53개의 제품이 설치되므로, 제품의 폭이 약 1.5~6미터 정도, 길이 약 10미터, 두께 약 0.45~0.8미터로 무게가 약 20여 톤에 달하는 커다란 콘크리트 구조물 100여개를 제작공장 부지에 10개월 넘도록 보관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여섯째, 도급사측 주장과 주요자재 수불부 자료에 의하면, 제작 완료된 PC Arch 제품은 준공금 지급 후 10여개월 동안 제작사 부지에 보관돼 있다가, 2020년 10월 22일에 총 105개의 전체 수량이 반입됐다. 당시에, 부피가 크고, 또 그렇게 많은 수량을 반입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지, 또한 무게가 20여 톤에 달하는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 수십 대의 트레일러 차량이 왕래하는 운반작업이 단 하루에 모두 마칠 수 있었는지, 등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작업 내용이다. 역시 조작되고 꾸며진 작업 내용을 가지고 작성된 준공검사 보고서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일곱째,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2020년 10월 22일 PC Arch 제품이 반입된 이후로도, 2022년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설치되는 작업에 사용될 때까지, 2년여 기간 동안 반입된 장소에 보관됐다는 추론이다. 계약 후 28일 만에 제작완료 하고, 31일 만에 준공검사 하고, 42일 만에 준공금을 지급하고, 약 3년여의 기간 동안 노지에서 보관됐던 오래된 제품이 시공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쉽게 부패하지 않는 콘크리트 제품이긴 하지만, '과연 이 같은 각각의 과정에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또한, '국민혈세로 이뤄진 국가예산인데, 개인의 사비를 지급하면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과연 이 같은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제품 제작 완료 후 3년 후에나 사용하게 될 제품을, 당시 용지보상조차 모두 이뤄지지 않았고, 보관할 장소조차 마련되지 않았으며, 또 중고 제품처럼 묵혀야 하고, 급하게 사용될 제품도 아니었는데, 왜 3년이나 빨리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했을까?' 등등 많은 의문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전세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보도되고 있다. 아무리 법대로 집행하는 국가예산 일지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국가기관의 국민혈세 마구잡이식 집행 행태를,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생활하는 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국민 혈세인 '국가예산 집행 행태'와 '준공 및 준공검측 서류의 부적정성' 등에 대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이 기사는 메트로신문과 공동으로 취재한 기사임을 밝혀둡니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