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7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대체 정부기관이 이래도 되나?
- 4월 초 정보공개 청구 후, 이의신청 심의위 공개 결정에도 비공개 '배짱'
- 청장ㆍ국장에 대한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은 모두 하급자에게 미루고
- 서면 취재질의서 답변은 3회 연기하며 약속 지키지 못해
- "숨기려는 자가 범인"ㆍ"자료제공 시간끌기"는 익산청의 특기인 듯
- 발주처ㆍ감리단ㆍ시공사 간 결탁 의혹 밝혀지는 것 숨기려는 의도로 보여
| 2023. 07.11(화) 0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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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초, 제보 접수된 위 공사와 관련된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발주처와 감리단의 관리·감독 부실, 또한 시공사와 결탁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지는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자료를 확보할 경우, 해당 공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와 국민의 혈세인 국비로 수행하는 공사비는 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였다.
하지만, 지난 4월 4일에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 건은 한 차례 기간 연장에 이어 1개월 만인 5월 3일에야 부분공개 결정을 하고, 일부 청구내용만을 공개했다. 정작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는 '공사비 집행 내역'은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국비 집행내역이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익산청의 행태다.
이에 본지는 '이의신청'을 통해 공개해 줄 것을 다시 요구했고,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도 '(자료를) 공개할 경우, 해당 공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및 공익 목적에 합치되어 공개함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청은 이날까지도 해당지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의위원회 결정조차도 무시한 처사로 보인다.
익산청은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싶은 것일까? 국가재정을 마치 개인의 쌈짓돈처럼 마구잡이식으로 집행한 내용이라도 있다는 것일까? '뭐든 숨기려고 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있다. 국민들로부터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익산청은 관련 자료를 명명백백하고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익산청은 이상한 나라의 정부기관인 듯하다. 취재와 관련해서 기관의 책임자인 청장과 담당 국장의 최종 의견을 듣고자 여러 차례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공사 발주처인 익산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본지는 현재까지 취재하면서 제기되는 33가지의 의혹에 대해 '서면질의서'를 통해 지난 6월 26일에 공식문서로 접수했다. 이후 6월 29일과 7월 5일, 그리고 7월 7일까지 3회에 걸쳐 답변 제공을 연기하면서 10일에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역시 이날도 또 다른 이유와 함께 답변을 미뤘다.
취재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자료제공은 미루고 연기하며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특기인 듯하다. 지속적으로 답변을 미룰 경우에 본지는 어쩔 수 없이 보도를 통해 '공개질의'할 예정이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