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토지면, 국유지 도로부지에 불법 석축 및 성토 행위 '강력 단속' 필요
구례군, 위ㆍ불법 행위 건 경찰서에 고발 조치
도로 안전용 철제 난간 및 포장도로까지 훼손
| 2023. 12.13(수) 1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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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적인 A 씨의 석축공사로 인해 자신의 농지로 진입할 수 있는 농로가 없어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민 B 씨는 "A 씨가 몇 년 전부터 토지면 내동리 000-0번지 도로부지에 흙과 돌을 쌓아 놓더니, 도로 높이에 맞춰 석축과 성토를 함으로써 도로부지에 접해 있는 A 씨 본인 땅과 하나로 만들었다"며, "내동리 000-0번지 구거부지에도 마찬가지로 석축을 쌓아 A 씨가 본인 소유의 땅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주민 C 씨는 "내동리 0000번지 집입도로에도 A 씨가 불법으로 석축을 쌓는 바람에, 옥토인 3천여 평의 토지는 맹지가 됐다"며 "석축을 높게 쌓아 석축 아래에 있는 농지는 경작하기에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토지 가치 또한 하락해 매매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는 "원래 석축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2M 정도 높이의 석축이 있었는데, 작은 돌맹이들이다 보니 쌓아 놓으면 자주 무너져 큰 돌을 구입해 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내동리 000-0번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허가를 받다보니까, 설계업체에서 개발행위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며, 산 000-0번지 구거와 0000번지 도로부지 경계에는 이미 있었던 담장이 허물어져 쌓은 것인데, 그것 또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인 줄 사실 몰랐다"고 해명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는 "공작물을 축조할 때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설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본지는 구례군에서 이와 같은 위ㆍ불법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 후, 어떤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지 등을 취재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에 불법행위에 대해 인지했다"며 "불법 석축공사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3회 통보했고, 돌을 쌓아놓는 행위는 무단적치로, 흙을 쌓아놓는 행위는 성토행위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추가적인 철거명령 등 행정조치 후, 최종적으로는 행정대집행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양성화 될 수는 없는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같은 위ㆍ불법 행위들에 대해 구례군에서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이후로도, A 씨는 추가로 석축공사를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관련 기관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기존 도로에 설치돼 있는 안전용 철제 난간을 훼손하고, 아스팔트 포장도로까지 훼손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도로 관리 주체인 전남도와 인ㆍ허가 기관인 구례군,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신속한 상황파악에 따른 적절한 조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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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