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광주체육중 학교폭력 편파적인 선도조치에 당사자들 반발(8보)

22일 행정소송 소장 접수, 23~4일 행정심판 청구 접수 예정
학교측 부실조사 의혹 결국 '법정'서 가려질 전망
2015. 12.23(수) 12:30확대축소
[한국타임즈 김호성 대표이사/발행인]
[한국타임즈 대표이사/발행·편집인 김호성] 광주체육중학교 다이빙부에서 발생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학교측의 '부실한 조사 의혹'에 대해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학교측으로부터 가해 학생들로 몰린 남학생들 측에서는 그동안 '학교측의 부실하고 잘못된 조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들 학부모들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기각' 결정을 통보 받았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의 절차에 대해서 징계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심인 '징계조정위원회'에서도 '학교측의 부실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최초의 학교측 조사 내용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재심인 '징계조정위원회'가 개최 됐다는 말이 된다.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학폭위'와 '징계조정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들만 진행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가해학생 학부모들은 다방면으로 하소연하며 '공정한 재조사'를 요구 했고, 본지에 기사가 보도된 후 올라 온 수백개의 댓글들도 역시 '공정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학교측이나 시교육청, 어느 한 곳도 이들의 하소연이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급기야 22일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이 접수됐고,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행정심판' 청구가 접수될 예정이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 꼴이다. 만 12~4세 어린 학생들이 법정에 서게 될 지도 모른다. 어른들, 그것도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자들이, 어린 학생들을 법정으로 내몰고 있는 모양새다.


자신들의 잘못을 피하고 덮기 위해, 어린 학생들까지 희생양으로 삼아야 될 만큼 우리사회 교육계는 잘못 돼가고 있다.


그동안 본지에서도 취재 중 수집한 각종 자료를 근거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사건내용에 대해 수회에 걸쳐 보도하면서 사회고발을 이어 왔다.


이 사건 인지 후 학교측에서 조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보고 됐을 것으로 보여 지는, 본지에서 입수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앞뒤 과정을 쏙 빼고 부분적인 행위만을 강조해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로 의도적으로 몰고 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심지어 가해 학생들로 몰린 남학생들이 '하지 않았거나, 여학생들과 함께 했던 언행'에 대해서도, 모두 남학생들이 한 짓으로 조사·보고 돼있다.


장래를 촉망받던 남학생들은 지금 자신들이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고 전학조치 돼 힘들어 하고 있다. 피해학생이라는 여학생들도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무척이나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보신주의적인 학교측 관리자들과 교육계 전반에 퍼져있는 안일한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로 인해, 무엇보다도 마음의 큰 상처를 받고 있는 어린 학생들의 입장을 어른들이 짐작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이제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의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조사 내용과 절차상 문제투성이인 학교측의 행태, 이런 것들의 진실이 밝혀질 날들이 얼마 남지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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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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