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 동삼하리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각종 '의혹' 제기 소장 접수(1보)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에 관련 내용 수사 의뢰…또 다시 난항 예고
| 2016. 08.17(수) 0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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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는 앞서 지난 2010년부터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2014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소니엘코리아-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이후 (주)소니엘코리아 측이 구청에 이행보증금을 내지 않는 등 사업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또한 4차례에 걸쳐 이행보증금 18억 원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이 과정을 두고 구청 안팎에서는 특정업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았으나, 결국 소니엘코리아 측이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영도구는 이후 재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28일 동삼하리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컨소시엄 구성 업체 대표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 개최 결과,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이번에는 S모 컨소시엄 구성 업체가 선정됐다. 그러나 소장에 따르면, 이 과정에 구 측에서 개발사업자 공모지침서에 제시한 사업계획서 수립방향 등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은 업체가 선정됐다는 주장이다.
공모지침서에는 동삼하리지구를 상업, 관광, 문화, 호텔, 컨벤션 등 용도지역에 맞는 다양한 테마와 첨단 건축이 어우러지는 복합용도로 개발해, 동삼혁신도시와 동삼동 패총사적지, 태종대 유원지와 연계된 배후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소장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모 컨소시엄 업체의 사업계획서에는 관광, 문화 시설 등은 없고, 공동주택이 약 79%를 차지하는 등 전형적인 부동산개발 수익 사업에 다름 아닌 사업계획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영도구청에서 컨소시엄사 대표 등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심의위원 추첨을 컨소시엄 대표나 대리인이 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명의 심의위원 중 7명의 심의위원을 이미 구청에서 선정해 놓은 상황으로, 컨소시엄사 대표들은 단지 3명의 심의위원을 추첨하는데 그쳐, 이에 대한 구청 측의 사전 심의위원 선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해당 개발지역인 상업지역 23,670.6㎡(약 7,160여 평)의 토지매매대금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영도구민들 사이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도 큰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심의위에서 탈락한 T모 컨소시엄 측에서는 710억을 제시했고, 선정된 S모 컨소시엄 측에서는 597억을 제시했다. 산술적인 단순 계산으로 113억의 차액이 나타난다. 즉, 영도구에 113억 원이라는 거액의 토지매각대금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 결과 거액의 수익예산을 버리는 꼴이 됐다.
다시 말하면, 선정된 업체 측은 113억 원을 덜 주고 토지매입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이 또한 구청 수입은 줄어든 반면,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게 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의혹들과 소장 접수 내용과 관련, 영도구청 담당자는 "심의위원들이 다양한 평가 항목을 가지고 평가해 나타난 결과로, 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대답이다. 또한, 심의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도 "타 지자체들의 사업 추진 사례들에 대해 벤치마킹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한 심의위원 선정 방법이며, 몇 명의 심의위원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 로비 등을 차단하기 위해 비밀리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진정서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접수됐으며, 국민권익위는 현재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부산경찰청 이첩 예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1차 선정 이후 좌초에 이어, 또 다시 난항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타임즈 김홍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홍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