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영란법 시행 두달…구례 지역경제는 안녕하신가요?
| 2016. 12.16(금) 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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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치단체들은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하기 위해 예상되는 위반 사례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몇 차례에 걸쳐 전문가를 초청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례군도 법 시행 전 9월 1차 교육에 이어 지난 26일 섬진아트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2차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백용하 법무보좌관을 강사로 초빙해 법률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관련 법규에 대한 직원들의 궁금증 해소와 이해력을 높였다. 특히 2차 교육은 군청 공직자뿐 아니라, 관내 유관단체 직원들까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김영란 법 시행으로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지역사회의 여러 현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불감증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률의 취지와 이해를 통해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과 기대 또한 크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벌써 부터 "어떤 음식점은 매출이 뚝 떨어 졌다더라."는 소문이 돌고,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니다"는 상인들의 푸념을 접하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구례 지역사회의 투명행정을 위한 길이라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현재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시행령을 국회에서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구례 지역사회의 현실적 수준으로는 현재의 법 시행이 맞을 듯하다.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면 후자의 개정 내용이 현실적인 접근일 수도 있겠다.
구례군도 가뜩이나 냉각된 경기가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정국이 꼬여가고, 경제 또한 더욱 얼어붙을 것이 확실시 되면서 소비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앞으로 구례지역 경제도 지갑이 더 얇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례군은 더 늦기 전에 구례를 찾는 관광객 수의 하락과 소비악화, 그리고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처방을 내야 한다. 단기적인 조기발주 등으로는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조기발주가 끝나는 후반기에 건설경기가 악화되는 것을 수 년 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관광객을 구례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과 구례를 찾는 관광객에게 구례를 팔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야 한다. 또한 소비 수요를 진작 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구례에 김영란 법이 자리를 잡고 공직자들도 법 취지에 익숙해진다면 깨끗한 사회로 가기 위한 환경은 만들어 질 거라고 생각한다.
구례군의 현실은 사회적 관심을 가졌던 만큼 단속도 미미하고, 이러다가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있는 법이 될까봐 걱정도 된다. 하지만 공직 사회가 경직되고, 갖가지 불법적인 의혹이 난무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 되지 못한 구례에서는 근본적으로 척결의지와 함께 강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우리들의 고향, 삶의 터전 구례는 이제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김영란법 등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청탁이 없는 투명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하겠다.
김영란법 시행 두 달을 맞으며 지금까지 격어 왔던 구례군의 불편부당한 사건들을 돌이켜보며, 청탁방지법이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고, 자정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확신한다. 법 시행에 따른 불편과 서민경제 하락 보다 지역사회의 질서와 화합, 그리고 공정한 경쟁으로 결과에 대해 인정해 주는 구례 지역사회를 그려본다.
한국타임즈 편집국 hktime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