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시유지 대형임시주차장 매각 '특혜 의혹' 속속 드러나
공공성·목적성 결여된 사업, 왜 환매하지 않나?
| 2016. 12.16(금)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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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기 토지의 매매과정이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가 봤을 때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결국 지지부진한 사업과 많은 계약사항 위반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광양시에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이다.
그 의혹들을 살펴보면, 첫째, 광양시는 상기 시유지에 대한 매각과, 광양항동측배후부지에 대해 2014년 6월16일 임대공고를 통해, M로직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M로직스의 사업이 부진하고 착공을 하지 못하자, 중마동공유수면매립지는 2015년 3월20일 매각공고를 통해 4월10일 H유통공사에 매각을 했다. 나머지 광양항동측배후부지는 M로직스와 2016년 7월까지 계속유지하다가 11월경 재공고를 통해 또 다른 임대사업자가 결정됐다.
하지만 광양시는 2014년 6월16일 이 건에 대한 최초 공고 당시, "사업주체는 2개 필지가 동일사업자여야 함. 다만, 상호출자 등에 의한 자회사 등인 경우에도 가능하고, 시와 협의하여 결정 되어짐"과 같은 단서조항을 뒀다. 결국 두 건을 동시에 해약하고 매각해야함이 타당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둘째, 2015년 4월10일 매매계약체결시 대금납부 방법 및 계약해제 사항에 "중도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매각대금의 100분의 40이상, 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라고 명시 되었으며, 또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월 이상 체납한 경우 계약을 일방 해제하고 계약금 100분의 10은 우리시에 귀속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광양시는 100일 이상 중도금 잔금을 체납한 경우가 4번 이상이나 있었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다.
셋째, 2016년 8월31일 잔금 납부 후 H유통공사로 소유권이전이 된 이후 환매특약증서에 따르면, "공급용지를 3년 이내에 지정용도(항만산업)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020년 4월10일까지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하지만 현재 이 부지는 하루 이용차량이 10여대 이하인 유료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어 지정용도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고, 수익성도 없는 사업으로 5년 이후 매매목적의 의구심을 들게 한다.
결국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진 의혹만으로도 이 계약은 해약해야 함이 마땅하다. 시민들이나 전문가는 왜 광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공성이나 목적성을 벗어나 땅 투기로 보여진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 이 부지가 사업계획서처럼 광양시와 광양항의 물동량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기 위한 행정처리가 공정히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