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순천시의회, 슬로건은 '소통·협력' 현실은 '불통·독선'
| 2017. 02.10(금) 2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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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은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협력하는 의회'이건만 정작 내부적으론 "의장의 독재와 불통" 지적 속에 논란만 확산되고, 동료의원들 간에 불신과 비난만 깊어가면서 '반쪽의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2월10일 개회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두고 '보류동의안'이라는 뜻밖의 상황이 발생, 이를 두고 의원들 간에도 "과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류할 수 있는지"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이날 보류된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지난 5년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공청회와 의원들 간 토론회, 시민참여 토론회 등을 거쳐 상당하리만치 이미 공론화된 것이다.
때문에 시의회가 시의 재의요구를 '부결'시키기 어려운 현실적인 불리함을 '보류동의안'이라는 첫 사례로 '가결' 시킨 것이기에 '꼼수'라는 지적과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어쨌든 이날 '보류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순천시가 설립하려는 문화재단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확실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안이 맘에 들지 않는다 하여 "견제와 감시"라는 명분으로 옥죄는 것도 정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순천시의회가 이날 보여준 모습은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과 입장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통과의례를 충분하게 거쳤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맘에 들지 않고 양에 차지 않는다면 시의 '재의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찬반을 물으면 될 일이다.
그런데 시의 재의요구안을 부결시킬 자신이 없기에 안건으로 상정된 안을 '보류'라는 나쁜 첫 사례를 남기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는 건, 지방의회 본령에도 맞지 않다.
그동안 순천문화재단을 두고 시의회도 수정안을 내면서 의회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기회를 수차례 가졌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는 모습은 '몽니'나 '오기'를 부리는 모습으로 보일뿐, 결코 순천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류한 사례는 앞으로 두고두고 또 다른 논란과 파행을 불러올 조짐이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그건 의장을 비롯한 불과 두 세 명이 뜻을 맞추면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는 집행부가 제정하려는 조례에 대해서 얼마든지 '보류동의안'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7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남은 임기 동안 시 집행부가 하려는 정책들이 불과 몇 사람의 의원들의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보류될 개연성의 여지를 만든 아주 나쁜 선례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소통과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 오로지 시의회의 맘에 들어야 하는 것으로서 의회와 시 집행부의 견해가 다를 경우 의회에서 건건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과연 이 같은 시의회 운영이 합리적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나의 의견이 맞기 때문에 오직 나의 의견대로 상대의 의견이 수정되어야만 협력할 수 있다'면 그건 결코 올바른 협력이 아니다. 오직 자신의 주장만이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이기에 무조건 그 주장에 따르고 복종하라고 힘으로 강요한다면 그건 소통이 아니다.
순천시의회의 이 같은 모습은 올바른 지방정치 문화로 보이지 않고, 썩 좋아 보이지도 않는 나쁜 지방정치 문화의 한 단면 같다.
현 순천시의회 수준이 이런 마당에 굳이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 필요하고 초석이 되는 '순천문화재단'을 갈등만 야기하는 제7대 후반기에 설립해야 하는지 싶다.
비록 지난 5년을 끌어왔지만 더 늦게 가더라도 충분히 문화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문화마인드가 제대로 박힌 그런 시의원들이 좀 더 많이 있을 때, 시의회의 축하와 협력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