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A 순천시의원 대법 '의원직 상실' 확정

선관위, 해당지역구 '5월9일 재선거 실시여부' 관심

2017. 03.30(목) 14:57

[한국타임즈 순천=양준석 기자] 검찰로부터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A모 현직 순천시의원이 3월30일 대법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3월30일 오전 10시15분 대법원 형사1부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순천시의회 A시의원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A의원은 2심에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기에 2심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A의원의 지역구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할지 여부가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

현재 올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4월12일로 확정되어 이미 재보궐사유가 발생한 지역구는 예비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다.

때문에 이번 A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예정되어 있던 4월 재·보궐선거일에 선거를 치를 수는 없으나, 오는 5월9일 대통령선거가 발생함에 따라 그 날짜에 맞춰 재·보궐선거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정은 선관위가 한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가 아직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 선관위가 주민대의기구인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면 오는 5월9일 19대 대통령선거일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 선거를 할 수 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