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대강 사업 전면 재조사 지시

2017. 05.22(월) 09:53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22일 업무지시로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사업의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4대강 사업 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4대강 사업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추진 하겠다"며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이어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꼬집으며,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또 "이번 감사는 개인의 위법과 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적합성과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라며,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