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내분 격화…갈등 폭발 5분전
일부의원 징계 요구 해놓고 외유…'X판' 구설
임 의장측 vs. 행자위원회, 징계사유 두고 한판 붙을 기세
| 2017. 05.30(화) 17:00 |   |
|
박용운 행정자치위원장 징계요구는 임종기 의장 측이 박 위원장이 본회의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요청하면서 발발했다. 순천시의회는 "일부 의원들이 박용운 행정자치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해 다음달 2일 제 2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 의장 측이 박 위원장을 손보기 위해 징계요구를 강행했다"는 지적과 함께, "박 위원장 징계에 서명한 일부 의원들이 동료의원의 징계를 요구 해놓고 국외로 외유성 여행을 떠났다"는 비난성 비판이 일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 5월 19일 제 2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료 행자위원들과 함께 불참해 10여 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받고 있다.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의원들은 "박 위원장이 불참해 심사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36조에서 규정한 성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며, "순천시의회 규칙 64조에 규정된 '상임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요구 사유를 밝혔다.
반면, 박 위원장을 비롯한 행자위원들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며, 보복성 징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자위 의원들은 "의장이 의지만 있으면 본회의에 안건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박 위원장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된 적이 있는 임종기 의장의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 행자위원들의 주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일 본회의 전에 전체 의원이 참여해 안건을 사전에 의논하는 간담회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 부지 기부채납과 공유재산취득건'과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사업전망대 신축건'을 다루면서다.
행자위에서 심사를 마친 이 안건에 대해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제 관련 사업으로 문경위 관련 사업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업이 상정됐다"며 불쾌감을 표출하자, 문경위원들의 뜻을 모아 상정을 보류했다.
이렇게 되자, 행자위원들이 "심사숙고해 처리한 안건을 의장이 마음대로 빼냐"며 이어진 본회의에 불참하며 임 의장에게 항의성 반발을 한 것.
문제는 22일 의장단 회의에서 운영위 소집이 요청되고, 다음날인 23일 이어진 운영위에서 임종기 의장이 신민호 운영위원장과 최정원, 박계수, 이옥기, 유영갑 등 의원 5명에게 징계요구서 서명을 받았다.
그런데 이 5명 가운데 이옥기, 최정원, 박계수 등 3명은 바로 다음날인 2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로 외유성 연수를 떠나 "동료의원의 징계를 요구 해놓고 무책임하게 떠나버렸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행자위원들은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 등을 통해 이 같은 징계 요청에 대해 강하게 항의할 예정이어서 임 의장 측과 물리적인 충돌도 우려된다.
한 행자위원은 "징계요청이 있으면 윤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윤리위도 없이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징계사유도 안 되는데 박 위원장에게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임 의장의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순천시의회 내분…갈등 폭발 5분전' 관련 정정보도문]
○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5월 30일자 홈페이지 정치/경제면에 "순천시의회 내분...갈등 폭발 5분전"이라는 제목으로 "시의회 회의규칙상 사전 의원간담회를 거치면 심사보고는 생략할 수 있고, 의장이 의지만 있으면 본회의에 안건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고, "임종기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한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상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심사보고는 의원간담회를 거쳤다고 해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의원 간담회에서 논란이 된 2가지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해서 임종기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한 것이 아니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상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격론이 일자 의원들의 뜻을 모아 보류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