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위탁 지역경제교육 사업 국가 보조금 '줄줄' 낭비(1보)

…전남지역경제교육센터, 강의료 불법 집행ㆍ교육평가 설문지 조작 의혹
…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접수 돼

2017. 07.24(월) 20:00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김동연)로부터 위탁 받아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최일) 내 전남지역경제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제교육 사업과 관련, 국가 보조금이 불법으로 집행된 사례가 드러나고, 교육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평가와 참석인원, 그리고 강의시간 등에 대한 조작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의 제보가 본지에 접수된 이후 취재 결과, 실제 전남 무안 소재 A 중학교의 경우 지난 5월 24일 해당학교에 경제교육 수업을 위해 강사들이 방문했으며, 그날 3학년 학생들의 졸업사진 촬영이 있어 시간이 늦어지면서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으나, 담당 교사가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교육확인서에 사인을 하는 등, 이로 인해 결국 국가예산이 불법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수업을 위해 방문했던 경제교육 강사들은 2시간 넘게 학교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날 A 중학교 담당 교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늦게 학교에 도착해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던 강사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그날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교육확인서에 사인을 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나중에 보강해 달라"며 교육확인서에 사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센터 측이나 강사들 또한 보강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던 터라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여수시 B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시간 동안 수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방과 후에 실시되는 관계로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 1시간만 진행하고 2시간에 걸쳐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교육확인서가 발행·접수·입력 됐다. 또한 이런 사례는 비단 이 지역아동센타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 됐다. 이 또한 해당 수업시간을 초과 입력해 국가 보조금의 불법 집행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된 한 형태로 보여진다.

제보에 따르면, 또 전남지역경제교육센터 관계자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강사들에게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설문지를 허위로 작성해서 참여자 명단과 동일하게 맞추게 했고, 강의 평가에 대한 설문지 부분도 일부 조작해 올 것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 1년 동안은 강사들도, 수업 중 모습과 수업 후 단체사진을 제출 하다보니 수가 맞지 않을 것을 우려해 설문지 인원수 조작에 대한 많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센터 관계자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면 강의를 배정해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강요해서 강사들도 어쩔 수 없이 동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에는 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게되면 단체사진을 빼고 제출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센터 관계자는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설문지를 구기거나 훼손하는 등의 경우에 강사들에게 여분의 설문지로 대체하게 하는 경우는 있으나 조작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지역경제교육센터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경제현실을 이해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함으로서 국가, 지역경제 및 자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교육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기획재정부 지역경제교육센터 위탁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전남발전연구원에서 6년간 위탁 운영해 왔으며, 2015년 이후에는 목포대학교에서 3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해 전문 경제교육 강사가 각 초·중·고등학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교육대상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지역 강사료는 시·군단위 지역에 따라 2시간 기준 18만원~22만원까지 집행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다문화지원센터‧저소득층 경제교실 운영' '교사 경제교육 직무연수' '대학생 경제교육 지도사 양성' '(도서지역)청소년‧(예비)노인‧특수소외계층‧재소자‧소상공인‧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현장 순회방문 경제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의 건전한 경제관 배양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마인드 함양에 기여할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의 위·탈법적인 사례들이 최근들어 드러나고 있는 형편이다. 또 이 같은 내용의 사실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어떤 조치들이 뒤따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차제에 불법적인 사업 운영형태에 대한 해당 사법기관의 조사는 물론,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전국 12개 지역센터에 대해서 사업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등 정확한 조사와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국민 혈세 낭비를 없앨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