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례군, 임금체불 의혹…고용노동청, "수사 후 검찰송치 예정"

예산 세워서라도 무기계약 근로자 전원에게 연가보상비 차액 지급해야

2017. 08.15(화) 04:30

[구례군에서 신청한 공탁통지서]

[한국타임즈 구례=양준식 기자] 전남 구례군이 수년전부터 무기계약 근로자의 연가보상비를 축소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의 임금 축소 지급 문제가 발생해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올해 퇴직한 A씨는 구례군수를 상대로 2016년 9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광노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환경미화원 임금표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적용해 연차수당 미지급 일수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진정 내용이 알려지자 구례군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통장에 계좌이체로 연가보상비 차액을 입금했으며, A씨는 수령을 거부하고 돌려보냈다.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평일야간, 연장, 휴일근로와 연가보상비 미지급액, 그리고 노무소송비, 지연이자 등 25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또한 연가보상비 미지급 행위는 본인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200여명의 구례군 무기계약직 근로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돼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이후 지난 6월 20일 A씨는 구례군에서 공탁자 대표 서기동의 이름으로 신한은행 순천지원 지점에 448,246원을 공탁한 금전공탁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광노청 근로감독관 B씨는 '연가보상비 축소지급 문제가 진정인 한사람의 문제는 아니다'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으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구례군 담당자 C씨는 "노조와 매년 단체협상을 하는데, 기존운영 방식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해나가고 있으며, 통상임금에 있어 연차보상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발생한 사안으로 노조가 생긴 뒤로 단체협상안과 개별적인 이의제기 중 약간의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다."라며 "노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문제가 있다면 다음연도에 더 개선해 나가자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군례군 담당자의 답변에 대해 환경미화원 D씨는 "연차보상의 가이드라인은 노조와의 단체협상 전에도 존재했으며,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한편, 진정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여했던 환경미화원들은 누군가에게 조직적으로 감시를 당해 왔다는 추가 제보가 접수됐다. 감시와 압력의 증거로 사소한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인사위원회까지 개최해서 해임을 논의하려고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는 연가보상비 진정건을 무마해 보려는 조직적인 감시행위"라며, "지방자치단체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D씨는 "내부비리와 이를 비호하는 공직사회가 존재하며, 선거를 지원한 모 사회단체와 일부 직원의 '갑질'이 더해, 원칙도 없고 법도 무시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례군민 E씨는 "소문으로 환경미화원들의 또 다른 내부비리에 대해 들은바 있다"며, "임금체불 문제는, 후환이 두려워 눈치만보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많은데 일괄타결 방식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근로자 전원에게 연가보상비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여건 개선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인사적인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례군은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과 3D업종에서 수고하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200여 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잘못 계상된 연차보상비가 있다면 당당하게 밝히고 전원보상 해야 할 것이다.

한국타임즈 양준식 기자 junesic10@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