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남 동부권역 교육지원청 정보공개 '부실' '은폐'
◆ 광양교육청, 특정업체 일감모아주기 유착 '의혹'
◆ 순천교육청, 늑장 행정 안일함도 지나쳐
◆ 교육청끼리 제출방식 내용 맞추는 '황당함'도
| 2017. 08.17(목)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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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6곳(여수, 순천, 광양, 고흥, 곡성, 구례)의 교육지원청 2015년 5월 1일부터 2017년 6월 15일까지, 교육장과 각 과장들의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내역서 일체와 1억 원 미만 수의계약 사항을 요청했다.
결과는 한마디로 '부실'과 '은폐'로 나타났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약속이나 한 듯 임의해석해서 간단하게 약식으로만 공개했다. 심지어는 각 교육지원청 정보공개부서 담당자끼리 협의해서 공개하기도 했다. 정보공개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태로 일관한 것이다.
다음은 각 교육청 별로 나타난 문제점이다.
▲ 광양교육청의 경우, 공개결정 전에 담당 공무원이 무려 4번에 걸쳐 회유성 전화와 "광양교육청만 청구 한 것인지 아니면 타 교육청도 청구한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하고,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마지못해 공개된 자료도 요청한 자료와는 다르게 공개됐다.
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는 현금지출이 타 교육청보다 많았으며, 카드지출은 어디에서 썼는지도 모르게 표기되어, 무엇을 은폐하려는 것인지 한심하기 이를데 없는 작태로 밖에 보여지지 않았다.
특히 1억 원 미만 수의계약에서는 눈에 띄게 특정업체 2곳만 유독 거래가 많아 교육청 입맛에 맞는 업체만 밀어주는 건 아닌지 의혹이 일었다. 특정업체와의 잦은 계약은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이 가능한 부분으로 혹시 '뒷돈'을 챙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 곡성, "허술한 행정, 안일함 도가 지나쳐"
◆ 고흥, 순천교육청과 공개방법 맞추기 시도
▲ 곡성교육청은 가관이었다. 처음 요청했던 자료가 미흡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한 곡성교육장 업무추진비 지출집행내역서는 당초 제출된 자료에는 없던 내용이 들어 있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또 초기 자료에는 쓴 내역이 있는데 추가자료 에서는 표기가 되지 않아 이들의 허술한 행정과 안일함이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 고흥교육청은 사본·출력물로 지난 6월 15일 정보공개청구 한 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순천교육청에 의뢰 했더니 공개방법을 정보통신망에 열람·시청으로 협의했다"면서 1 달이나 지난 후에야 공개요청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당사자에게는 묻지도 않고 교육청끼리 제출방식과 내용을 맞추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행태를 보였다.
특히 처음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에는 있는데, 다시 재청구한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빠지는 등, 2016년도 교육장 업무추진비 합계금액이 처음자료와 두 번째 자료가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은폐' 의혹이 짙은 자료제출로 인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
▲ 여수교육청은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1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업체를 보면 특정 A업체가 유난히 많은 계약을 따내 일방적인 밀어주기식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 순천교육청은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해 늑장대처 행정의 안일함까지 도가 지나쳐 보인다.
특히 행정지원과장의 경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밝힌 금액(3,085,100원)과, 실제 내역을 총 합산한 금액(4,655,600원)이 1백50여만원 이상 다르게 나타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육지원청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상위 감독기관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보공개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부정부패 방지와 시민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런데, 교육을 책임지는 일선현장에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면 각급학교를 어떻게 관리감독 하는지 의문이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