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 금산 어전리 훼손된 국유지 '원상복구' 명령

A석재, 양질의 석재 노리고 국유지 무단절취 훼손

2017. 08.28(월) 19:30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일원 국유지가 무단으로 불법 절취되어 훼손된 현장. 상단 왼쪽편 사진이 처음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수지부로부터 국유지를 임대 받아 토석채취 차량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던 곳이다. 사진 상단 오른쪽과 아래는 같은 장소를 지난 6월 27일 현장취재하면서 촬영한 것으로 육안으로 봐도 국유지였던 부분이 깊게 파여 자연석들이 채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일부지역에 A업체가 토석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훼손한 '국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자산공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달 27일 A업체가 훼손한 국유지에 대해 오는 8월 31일까지 '국유재산 원상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조치 요청' 공문을 내려 보냈다.

본지는 지난 6월 29일 이 같은 국유지 무단절취에 따른 산지훼손에 대해 "A업체는 또한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자산공사' 여수지부에서 '사용허가 받은 국유지'를 처음과 달리 상당부분 깊게 파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자산공사 여수지부는 지난 7월 26일 '경계측량'을 한 후 다음날인 7월 27일자로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했다. 육안으로도 충분히 국유지 부분이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경계측량을 하고 나서야 조치를 취한 것이다.

당시에 자산공사 여수지부장은 "임대해 준 국유지는 어떤 경우라도 절취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유지 무단절취와 훼손은 임대계약 해지사유"라고 잘라 말했었다.

따라서 '임대계약 해지' 사유가 명백하게 발생한 이상 자산공사는 A업체와의 국유지 임대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국유지 무단절취와 훼손은 '절도'에 해당한다"면서 "또한 산지관리법 위반이기에, 불법으로 국유지를 훼손한 당사자에게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와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하게된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