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선월지구 택지개발 반대 본격화
주윤식 부의장, 광양경제청‧중흥 강도 높게 성토
주 부의장, "중흥건설은 부도덕하고 악덕한 기업" 맹공 퍼부어
| 2017. 09.08(금) 1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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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금) 개회된 순천시의회(의장 임종기) 제218회 임시회에서 주윤식 부의장이 '5분 발언'을 통해 광양경제청의 선월지구 택지개발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발중지'를 요구했다.
주 부의장은, "선월지구 개발계획에는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계획' '보건, 의료, 교육, 복지시설 설치계획' '산업유치계획 및 외국인 주거시설계획'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주 부의장이 지적한 부분들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에 의한 택지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 등이다. 즉, 주 부의장은 광양경제청이 이러한 기본적인 충족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중흥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한 의문과 의혹을 먼저 던진 것이다.
또한 주 부의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여건 중의 하나가 경제성인데, 공공의 목적과 경제성으로 개발돼야 할 선월하이피크 조성계획에는 그러한 요건들이 포함돼 있지 않아 누구를 위한 개발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투자유치계획'과 관련 "개발하려는 지역은 신덕지구에 있는 선월하이파크인데 필요한 시설들은 신대지구에 개발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고 돼있는 중흥건설의 외국인 투자유치계획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중흥건설의 개발계획을 꼬집었다.
때문에, "선월지구 택지개발은 막대한 이익이 발생될 수 있고, 중흥건설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일부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재투자할 필요가 없으므로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중흥건설을 정조준 했다.
뿐만 아니라 주 부의장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법 제7조⓶항 변경규정을 악용하게 되면 개발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공공의 목적을 빙자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택지를 개발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개발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공공의 목적을 빙자한 상업적인 목적 개발 이익추구 안 돼"
주 부의장은 또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헐값에 토지를 매입해 특정한 집단과 특정한 사업자에게 특혜와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천시를 위해서 택지를 개발 하려는 것인지 목적을 소상히 밝히라"고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 부의장은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불법과 비리로 인해 중흥건설 사장과 광양경제청 공무원이 구속되는가 하면, 분양을 끝낸 아파트들은 크고 작은 하자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중흥건설의 부도덕성을 강조하며 꼬집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부도덕하고 악덕한 기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고 성토하면서 "외국인 학교와 외국인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은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신대지구 개발당시 중흥건설이 이행하지 않은 것들을 재차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5분발언 마지막에 "무분별하게 개발된 택지공급으로 상권이 갈기갈기 분산돼 영세상인들은 살기 힘들다는 원성이 가득한 이 시점에 선월지구 택지개발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정서를 감안한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고 광양경제청에 물었다.
따라서 "지역정서에도 맞지 않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는 선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양경제청의 '순천선월지구' 택지개발에 대해, 김인곤 도시건설위원장의 강도 높은 비판과 부당성 지적에 이어 주윤식 부의장까지 가세함으로서, 광양경제청과 중흥건설 간의 과거 '비리 커넥션'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나아가 순천시의회 지도부에 해당하는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이 직접 선월지구 택지개발의 부당성과 중흥건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 '특혜의혹'과 '비판'을 넘어 '개발중지'를 요구한 것은 향후 순천시의회의 대응수위가 높아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