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흥군, 국유지 '임대해지'에도 '허가취소' 미적대는 까닭은?

고흥군, 업체의 '이의신청' 핑계로 행정처리 차일피일 미뤄
'이의신청' 자체가 의미 없는 것 알고도 기자에게 거짓 답변

2017. 09.26(화) 08:00

[A업체가 토석을 채취하면서 진출입도로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사용임대허가'를 받은 국유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것도 모자라, 국유지 아래부분에 양질의 돌이 묻혀있는 것을 알고 무단으로 채취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에 자산관리공사가 '사용임대허가를 해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흥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검토중'이라는 말로 변명과 핑계만 대고 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일부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하는 A업체가 무단으로 훼손했던 국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용임대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수지부는 "지난 9월 8일자로 국유지를 무단훼손한 A업체에 '사용임대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서 "다음날엔 고흥군 종합민원과 담당자(토석채취‧산지관리)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응당 A업체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에 의한 '허가취소'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A업체의 토석채취 '허가취소'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기자의 물음에 "A업체에서 자산공사로 '이의신청'을 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허가취소'에 대한 사항은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고흥군 관계자의 답변은, 자산공사 측으로부터 이미 답변을 받았음에도 기자의 물음에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공사에 따르면, 국유지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마당에 업체 측의 '이의신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군이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산공사 측은 "한 번 허가취소 된 국유지 사용에 대해 업체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미 임대사용허가가 취소됐기에 이의신청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답변했다.

더욱이 자산공사 관계자는 "군 담당자로부터 '이의신청' 문의가 와서 한 번 취소된 임대사용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의미가 없다"고 알려줬으며, "국유지 사용허가를 취소했으므로 그에 맞춰 군이 A업체에 '허가취소'하면 될 것을 왜 '이의신청'을 핑계 삼는지 고흥군의 입장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때문에 "고흥군이 A업체의 불법토석채취를 방임 또는 아예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군 관계자와 A업체 사이에 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유지 사용임대계약해지에 따라 군이 마땅히 산지관리법위반에 의해 토석채취를 '허가취소' 해야 함에도 변명과 핑계만 늘어 놓는 고흥군.

백주대낮에 법도 지켜지지 않고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하고 있는 고흥군이 언제까지 법 위에서 군림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