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최고 15배 폭리 방치 수백억 세금 낭비 초래
황주홍 의원, "보험료 인하 요인 충분, 영세 농업인 보험료 부담 경감 필요"
| 2017. 10.01(일) 15:10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협생명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2012년 3월 이후 각 연도별 매출액(보험료)과 영업이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4.44%~19.27%)은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생명 전체 영업이익률(1.17%~1.41%)에 비해 지난 5년 4개월 동안 최고 15배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보험료)의 50%가 국고로 지원되므로 매출액(보험료)의 4.44%~19.27%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영업이익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이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생명 전체 영업이익률과 동일한 수준이었을 때 지난 5년 4개월 동안 333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황 의원은 분석했다.
농협생명은 2012년 3월에 출범한 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취급했고 취급한지 4년이 지난 2016년에 그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험료가 45%나 대폭 인상(2015년 7만 4,900원→2016년 10만 8,500원)됐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의 가입률이 감소하고 있다(2015년 56.4%→2016년 55.5%→2017년 49.5%)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황주홍 의원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이 농협생명 전체 영업이익률을 매우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총괄하는 농식품부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정책을 부실하게 수립했고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농식품부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을 사업시행기관인 농업생명 전체 영업이익률에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인하 또는 환급 조치를 즉시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황 의원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4조 제2항은 경영규모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영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없다"고 질타하며, 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가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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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임즈 김현택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현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