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도시 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60%…도농격차 심화
농가소득 양극화 상위 20%와 비교해 하위 20%는 10.4%에 불과
| 2017. 10.13(금) 1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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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양극화도 심화되어 농가소득 상위 20%와 비교해 하위 20%는 10.8%에 불과했고, 농업직불금 또한 대농에 편중되어 이에 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통계청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0년 97.4%로 도시근로자 소득과 농가소득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2012년 57.6%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작년에는 64.1%로 60%내외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이후 반등세를 보이던 농가소득은 작년 소폭감소하였는데, 이는 작년 쌀값폭락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농업소득은 쌀값폭락으로 전년대비 10.6% 감소한 반면, 기초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진 이전소득은 전년대비 11.1%증가해 전체 농가소득이 간신히 소폭감소한 것인데, 이는 쌀값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향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쌀값안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인화 의원은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은 농촌의 공동화현상이 더욱 격화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농가소득안정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결국 쌀값안정이 가장 중요함을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농간 격차와 더불어 농가의 양극화도 매우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실이 통계청 마이크로 통계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가의 소득분위별 소득을 보면 상위 20%는 88,861,000원인데 반해 하위 20% 계층은 9,22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 20% 대비 하위 20%의 소득이 10.4% 수준인 것이다.
이러한 농가소득의 양극화는 대농과 주로 노인분들이 소규모로 하는 영세농으로 구분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가소득의 양극화는 직불금 지급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면적별 쌀 변동직불금 수취현황을 보면 0.5ha 미만 경작자의 2016년 1인당 평균 쌀변동직불금 수령액은 590,964원인 반면, 3.0ha를 초과하는 경작자의 1인당 쌀변동직불금 수령액은 12,508,262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변동직불금 수취 또한 영세농과 대농간의 격차가 큰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인화 의원은 "현재 쌀직불금을 비롯한 모든 직불금 제도가 면적당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농에게로의 쏠림현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직불금이 보조금이라는 측면에서 부농보다는 영세농들을 더욱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직불금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에 더 맞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