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4명 기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 강신명은 불기소 처분

2017. 10.18(수) 01:00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형사3부장검사 이진동)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고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해 2016년 9월 25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 2명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ㄱ 총경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과실이 있고, 살수요원 ㄴ 경장, ㄷ 경장은 살수차 점검 소홀 및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과실이 각 인정되고, 나아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직사살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해 운용지침(가슴 윗부분 직사 금지) 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 사안이다.

검찰은 이 같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처분 결정 전에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민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komri2@hanmail.net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