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미끼 공무원에게 땅 장사 하는 광양시

공무원 택지매각의 43%는 본인명의, 시스템 개선해야

2017. 10.20(금) 13:00

[광양시청 전경]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시민들의 민원과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땅까지 팔아야 한다면? 더군다나 매우 민감 할 수밖에 없는 승진 인사고과에 그 실적이 반영된다면?

전남 광양시가 개발택지 매각계약을 성사시키는 공무원에게 최대 2점의 인사고과 가산점을 주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사고과 가산점은 총 5점이기에 2점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수다.

특히 승진을 앞두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 당사자에게는 경쟁상대와 차이를 벌릴 수 있는 확실한 점수이다.

때문에 제3자에게 팔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본인명의로 분양을 받기도 한다. 시에서도 공무원 본인명의의 매입을 독려하는 입장이다.

승진을 미끼로 분양률이 저조한 택지를 직원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택지매각에 성공한 공무원은 56명이며, 이 중 자신 명의로 분양 받은 건은 24건으로 43% 정도가 시 공무원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혼자서 택지를 살 수 없는 경우에는 서너 명이 공동으로 분양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전입실적 가산점에 택지매각 가산점까지 불합리한 인사고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 봐야 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초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입유치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했다가 1,400명에 이르는 무더기 위장 전입사태를 초래한 바 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