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수락폭포 상류 공원화사업 주민설명회 주민들 반대로 '무산'

"수락폭포 허가 남발로 사유화된 상태에서, 폭포 상류 공원은 폭포를 더 망치는 행위" 주장

2017. 11.01(수) 18:20

[구례군 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을 위한 3차 주민설명회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한국타임즈 구례=양준식 기자] 전남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10월31일 오후 2시 산동면사무소 2층에서 구례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을 위한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구단위변경을 위한 이 계획은 '산동면 수기리 209번지 일원인 수락폭포 상류지역을 문화공원화 한다'는 내용으로, 현재 폭포 상류지역의 경작행위 등 오염원이 폭포수원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잦은 민원발생과 관광객 감소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실시한 용역이다.

하지만 1·2차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설명회가 무산되다시피 했던 사안인데 또다시 슬그머니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설명회가 시작도 하기전에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항의로 아수라장이 됐다.

[수락폭포 주변개발사업의 부실공사로 인해 올해 7월경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에 폭포 아래 계곡물이 흐르지 못하고 땅속으로 유입되는 모습]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 배경은 천혜의 자원인 수락폭포 자연발생유원지가 서기동 현 군수의 재임기간 동안 특혜의혹, 허가권 남발 등으로 사유화 됐고, 난개발이 가속화 돼, 수 십 년 동안 폭포를 관리하며 운영에 참여했던 마을 주민들을 배제하고 행정권한을 편파적으로 집행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까지 수락폭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락폭포 주변 개발 사업'으로 하천부지를 매입하고 폭포를 정비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해 폭포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올 해도 2억여 원을 들여 폭포를 정비하면서 법 대로라는 미명아래 지역 주민들만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마을 주민 A씨는 "수락폭포를 망쳐놓은 현 집행부가 수락폭포 보호를 위해 설명회를 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폭포를 보호하려면 상류지역은 숲을 조성해야지 조경시설, 편익시설, 휴양시설, 도로가 웬 말이냐?"고 지적했다.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자세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설명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설명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주민들의 반발이 강했다면 그대로 보고하면 될 일이지, 담당 공무원이 언성을 높여 가면서 주민들과 싸우는 듯한 모습은 볼썽사나운 모습이었다. 이 같은 모습은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명 받은 사안을 관철시키려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 B씨는 "수락공원 내 수용해야 할 땅의 지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며, 수락폭포의 먼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자연환경국민운동구례군지회 회원 C씨는 "환경 파괴가 심각한 수락폭포의 상류부분에 수락공원을 만든다니 한탄만 나온다."라며, "이제 더 이상 폭포 상류 쪽에 시멘트, 콘크리트 시설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구례군민 D씨는 "거의 사유화 되어가는 현재의 수락폭포는 현 군수의 책임이 크다."라며 "이제 더 이상 개발이라는 핑계로 소수의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수락공원화 사업은 중단돼야 하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면 수락폭포 아래의 시설물들을 협의 보상해 철거하고, 수락폭포 아래지구를 개발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타임즈 양준식 기자 junesic10@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