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평균임금 50%→60%, 지급기간도 연장

…고용보험료 1.3%→1.6%↑

2017. 12.28(목) 14:10

[한국타임즈 김현숙 기자] 2018년 7월부터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며, 지급기간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 대폭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이하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따라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영업자도 201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10%p 상향(기준임금의 50% → 60%)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90~180일 → 120~210일)된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개선된다. 앞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직 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경비원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에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도 개선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1995년 실업급여제도 도입 당시에는 없었으나 1998년 외환위기 때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해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하한액이 조정되더라도 2018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0.3%p 인상, 노사 각각 0.15%p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41천 원, 사업주는 428천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사항은 내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노사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보험료율 조정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한국타임즈 김현숙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현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