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정봉주 웃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제외
…음주운전도 사면 제외
| 2017. 12.29(금) 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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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해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중증질환자·유아대동 수형자·생계형 절도사범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을 제외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MB 저격수'라고 불리며 BBK 의혹을 제기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정봉주 前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과 한상균 위원장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 용산 사건 가담자 중 동종사건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를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다가오는 한해에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komri2@hanmail.net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