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D-12, 전남도교육감 선거전 점화
…"장만채, 과거문제로 발목 잡힐 수도 있어"
교육감에 적용 안 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타오를 조짐
| 2018. 02.02(금) 08: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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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진보전남교육감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계 인사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넉달 앞둔 2월 13일부터 17개 시도교육감 예비자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현직 교육감들은 당분간 교육감직을 유지하다가 후보자 등록기간(5월24~25일) 이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남은, 민주진보교육감후보 전남추진위에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가 모두 세 명으로, 구신서 전교조 전 전남지부장, 장석웅 전교조 전 전국위원장, 정연국 전교조 전 전남지부장 등이다.
하지만 이들 외에 장만채 현 교육감도 3선을 목표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에 뛰어들 여지가 있다.
또한 일각에선 "장 교육감이 공석인 전남도지사직을 노리고 특정 정당에 입당해 당 공천경쟁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제는 '장 교육감이 과거문제로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상당히 부정적이면서 의미심장한 지적이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장 교육감의 선거도전에 대한 부정적인 흐름의 지적은 지난 2016년 1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기인한다.
당시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교육감선거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다. 당시 대법은 장 교육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교육감은 이 판결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도 무죄를 선고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 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하지만, 장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만큼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었다. 대법원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장 교육감에 대한 당시 대법의 판결을 두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들의 활동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었었다.
때문에 장 교육감은 교육감 재선 당시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엔 사정이 그때와 다르다.
장 교육감이 전남도지사 후보로도 거론되면서, 장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지만, 교육감에겐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이었으나 정치에 본격 입문하게 되면 당시 판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때문에 오는 6·13 지방선거에 장 교육감의 출마여부를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대법판결과 관련, 다시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겁게 타오를 조짐이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횡령 유죄 벌금 200만원'에 대한 도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장 교육감은 순천대학교 총장 재직시절인 2008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순천대 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한달에 30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총장 관사 구입비조로 1억5000만원과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던 2010년 5월 지인으로부터 3500만원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