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에 제동 건 민주당, 대안은?
김영록, 노관규, 장만채 등 대안 거론…누가 적임자일까?
| 2018. 02.12(월) 1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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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117석과 의석 차가 4석에 불과한 121석인 상황이다. 때문에 현역의원의 출마는 자칫 원내 제1당의 지위가 흔들릴 수가 있어 지방선거에서 기호 1번을 사수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현역의원들의 광역단체장 출마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선거 전망이 비슷하면 현역은 자제하고 현역이 아니어도 나름의 경쟁력 있는 인사가 출마하는 것이 당을 위해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즉 전남은 민주당 지지기반으로 민주당 소속의 유일한 호남 국회의원인 이개호 의원 이외에, 다른 카드로도 선거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도 당 지도부의 판단에 한 몫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 해왔던 이개호 의원은 중앙당의 출마 제동에 따라 일단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도, 12일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과 최고위원 직은 예정대로 사퇴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시작되는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개호 의원이 아닌 누구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안 마련도 없이 이개호 의원의 도지사 출마에 제동을 걸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대안이 누구냐다.
먼저 일찍이 출마선언을 한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과 독대설이 나온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의당과 민주당 양측을 놓고 입당을 노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본인의 거듭된 지방선거 출마부인에도 불구하고 차출설이 돌고 있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차기 호남권 대권주자로 키워야 한다는 여론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복병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의외의 인물론도 나오고 있다.
아무튼 민주당은 김영록, 노관규, 장만채 등 전남지사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만채 교육감의 경우,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건이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장 교육감은 지난 2016년 1월 14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서 "교육감선거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했다.
그러나 "장 교육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하지만, 대법원은 "교육감선거는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장 교육감이 정당 공천을 받으려 할 경우 "교육감 선거에는 적용받지 않았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대법판결"을 과연 정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건이다. 여기에 "업무상횡령 유죄 벌금 200만원"에 대한 도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또 민주당이 이개호 의원을 경선 레이스에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경선에서 10%를 감점한다'는 당규를 이번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
당내에선 이 규칙을 적용하면 '현역출마 러시'에 상당히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어 원내 1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실제로 현역인 이개호 의원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경선룰이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