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4.19(금) 11:14 전체기사   국제/해외토픽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단독] 광주 동구 모 중학교 교장 '농지 불법전용' 및 '폐기물 불법매립' 등 위법 '논란'(1)

감사기관 조사 및 수사 등 필요성 대두
동구청, "폐기물관리법 위반 확인 후 고발 조치예정"
2014. 12.12(금) 14:20확대축소
[지난 11일 불법 매립된 콘크리트 건설 폐기물을 다시 파내 처리하고 있는 모습]
[지난 11일 불법 매립된 콘크리트 건설 폐기물을 다시 파내 처리하고 있는 모습]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소재 한 중학교 A 교장이 자신의 소유 토지인 논(답)을 1998년부터 16년여 기간 동안 경작지가 아닌 기타 사업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A 교장은 동구 소태동 000번지에 소재한 지목이 농지인 '답'으로 돼있는 해당 토지 1929㎡ 가운데 약 800여 평방미터를 임대하면서, 이 토지에 지어져 있던 조립식 창고 2동까지 함께 임대했다.


이는 농지인 논을 경작지로 사용하지 않고 기타 사업장으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A 교장은 최근 이 논을 매매하면서 해당 토지에 콘크리트 건설폐기물 및 정화조 등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도 확인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제보를 받고 본지에서 취재에 나서자, A 교장은 처음에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중장비와 차량을 동원해 뒤늦게 불법매립 의혹이 있는 폐기물 등을 다시 파내 처리하고 있는 장면이 제보자에 의해 체증되면서 이 같은 의혹도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앞서 A 교장은 토지 매매 직전에 이틀간에 걸쳐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건설폐기물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복토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 됐다. 그리고 본지에서 취재에 나서자 평일 근무일인 11일(목)에 또 자신이 직접 나서 감독하며 매립돼있던 폐기물을 다시 파낸 것이다.


25톤 차량으로 2대 이상인 80여톤 가량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가 이날 다시 파헤쳐 재처리한 것이다. 오늘(12일) 오전 또 다른 제보자에 의한 미확인 사실에 의하면,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했으나 아직도 일부는 남아 있을 것"이라며, "또 대형 정화조도 아직 매립돼 있을 것"이라고 전해왔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민원이 접수된만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폐콘크리트 불법 매립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농지는 지난 12월 5일 A 교장에게서 광주 북구에 사는 K 모씨에게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 지난 11일 불법 매립 폐기물을 파낸 작업 등이 새로운 소유주와 협의해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만약 소유주에게 알리지 않고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토지를 파헤쳤다면, 이 또한 타인의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위법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특히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하는 교육 공직자인 일선 중학교 현직 교장의 이 같은 위법 부당한 사실에 대해, 해당 지도 감독 기관들의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특집/이슈 주요기사
[한국타임즈 캠페인] 5월 가정의 달. 가족애 넘치는 사…광주 서구 국유지 불법 점유 건축물 '리모델링 강행' …
광주 서구, 국유지 불법 점유 건축물 '늦장 대응' 및 …[한국타임즈 캠페인] 5월 가정의 달. 가족애 넘치는 사…
광주체육중 학교폭력 관련 '명예훼손' 고소사건 한국타…광주 중흥3구역 재개발 사업 토지수용 '불법 투성이' …
[3.1절 특집] 광주·전남 3.1혁명 재평가 '학술세미나…광주 동구 계약직 간부급 공무원, 계림구역 재개발 사…
광주 동구 계림0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위법' 논란(…광주체육중 학교폭력 '명예훼손' 고소 사건 본지 김호…
최신 포토뉴스

[한국타임즈…

여수산단 대…

광양환경운…

진주 아파트…

순천의료원…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사장 : 이승규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광주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7층 713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