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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주 동구 모 중학교 교장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사건 결국 '수사의뢰'(4)

'부도덕한 갑질 횡포' 논란에 이어, '농지 불법전용'은 원상 복구
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완료되면 검찰에 송치 하겠다" 밝혀
2015. 01.08(목) 17:00확대축소
[오물과 함께 불법 매립돼 있던 정화조를 정상 처리하기 위해 지면으로 끌어 올려져 있는 모습]
[불법 매립돼 있던 각종 건설폐기물, 정화조, 복합쓰레기 등을 치우고 양질의 토사를 복토해서 농지를 원상복구 해 놓은 모습]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지난 해 12월 12일, 16일, 18일 등 모두 3차에 걸쳐 본지에서 보도됐던 <광주 동구 소재 모 중학교 교장의 소유 농지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사건>에 대해 광주 동구청이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결국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동구청 환경과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 지난 해 12월 16일 본지의 2차 보도가 나간 직 후, 다음 날인 17일 오후 3시 관계 공무원 4명과 함께 A 교장, 본지 기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굴삭기를 동원해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섰다.


앞서 해당 A 교장의 "이제 모두 처리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아직 더 남아 있다"는 본지 의혹 보도에 따른 동구청의 발 빠른 대처로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이 같은 A 교장의 주장과는 다르게, 해당 농지에서 아직도 오물이 들어있는 '정화조', '복합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이 매립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으며, 당시 A 교장의 거짓 주장이 또 다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동구청 환경과는 지난 해 12월 31일까지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제거조치 명령'을 재차 내렸고, 이 후 조치 완료 확인하고,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한 것이다.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8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해 말, 동구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았고, 현재 수사 중"이라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A 교장은 광주 동구 소재 모 중학교에 근무하는 현직 교장으로, 자신의 소유인 농지(지목은 답)를 경작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기타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받으면서 임차인들에게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 경작을 해야 하는 농지는 다른 사업장으로 '불법전용' 돼 사용 됐으며, A 교장은 자신의 농지에 불법으로 건축돼 있던 조립식 창고 등을 함께 임대했다. 그러면서도 이 불법 건축물 철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등 이른바 '갑질 횡포'도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동구청의 빠른 조치에 의해 농지는 원상회복 완료 됐으며, 불법 매립 폐기물도 제거조치 완료 됐다. 하지만, '폐기물 불법매립' 건은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적인 처벌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 꼴이 됐다. 한편 이 농지는 지난 해 12월 초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모 안과병원 의사에게 매매돼 소유권 이전된 상태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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