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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인터뷰]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과제 해결방안(1)
2016. 03.03(목) 12:00확대축소
[인터뷰 하는 정정숙 박사]
[대담 :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일등방송 강창우 기자, 정리 :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최근 가정폭력과 학대에 희생된 아이들의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고, 10대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비롯해 이에 따른 상대 남성을 협박해 돈을 빼앗는 행위, 그리고 가출팸(가출+패밀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 언론에 드러난 부모의 아동 살해사건은 아동학대 이기도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금까지 정부의 관심 정도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며, 이 관심이 사그라지기 전에 제도적인 정책의 뒷받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타임즈'와 '일등방송'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공동기획'으로 관계 전문가를 찾아 그 해결방안을 들어 봤다.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현장 전문가이며, 교육학박사인 정정숙 사단법인 청소년좋은세상 이사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아래 게재한다. 여기서 나온 좋은 제안들이 청소년 복지관련 사업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 입안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래본다. -편집자주-
[대담하는 한국타임즈 김호성 발행인과 정정숙 박사]

기자 : 학교 밖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해결방안은?

정정숙 박사 : 첫째, 청소년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나라는 국민 5명중 1명이 아동 청소년이라고 한다. 경찰청 유해환경실태조사나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 56만 명, 가출 청소년이 28만 명이다. 그 중 학교 밖 청소년 2명중 1명과 쉼터입소 청소년 10명중 약 7명이 가출을 경험했다는 통계다. 이는 위기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즉, 가족구조와 기능의 문제로 인한 탈출형 가출은 학업부적응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할 수 있다.

청소년기 가출은 청소년이 가정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막을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가족 간의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단순히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 왜 문제가 생겼는지, 청소년의 행동보다는 그를 둘러싼 환경에 초점을 가지고 늘 함께 호흡하고 말 맞춰 주기를 해야 한다.

한 번 실패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지속적인 상담이나 대화를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현재 청소년쉼터의 유형은 일시, 단기, 중장기 등 청소년들이 머무는 기간에 따라 분류된다. 청소년의 욕구에 기반한 쉼터 기능의 다양화와 관련해 기존 청소년 쉼터의 일부를 기능적으로 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서비스를 총괄 지원하는 중앙지원단의 설립이 필요하다.

학교 밖 가출 청소년, 가출팸 경험 청소년을 포함해 거리생활을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총괄 지원 관리하는 실체가 중앙단위에 설치 운영되는 것이 절실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개입영역이고 전국적으로 119개소가 넘는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서비스를 총괄 지원하고 관리하는 중앙단위 사업지원단을 갖지 않은 사회서비스 분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앙지원단의 주요 기능은 가출청소년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기획, 실무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과 수퍼비전, 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연구와 평가활동의 지원 등인데, 이러한 기능은 쉼터의 협의기구나 지역 기관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청소년 서비스를 총괄 지원하는 중앙지원단의 설립은 가출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가출팸을 포함한 거리청소년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는 '아르바이트'라고 본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시기에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이후 삶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사회에 적응하고 일탈하게 되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업중단과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

학업중단 시기는 고등학생(76,8%), 학령별로 볼 때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시 학업중단 경험이 많다. 요즘 청소년들은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공부하기 싫다는 학교요인이 과반 수 이상으로 많았다.

왜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으로 청소년의 개인, 심리적 특성은 학생 청소년들과 별 차이가 없다. 게임중독 정도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생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환경적 특성을 보면 친한 친구 수가 많고, 학습부적응, 학교 규정위반 등 특히 월 1회 이상의 무단결석, 수업 불참 등이다.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 문제는 근무시간과 근무 이후의 시간에 대한 문제이다. 청소년의 경우 보통 치킨집이나 음식점 배달을 한다.

야간 10시에 끝나면 돈이 있어 2~3시까지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또래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다보면 3시쯤 귀가해 잠이 든다. 아침에 8시 기상은 무단결석, 수업 불참, 지각이 60~70%이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합법적 제도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가정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개인의 용돈 욕구의 문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연령대와 시간을 19세 미만으로 하고, 오후 5시~8시까지 제한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합법적 제도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검토도 필요하다.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지원사업과 자활근로사업이 있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체계가 마련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출 후 의식주 해결을 위한 가출 팸으로의 유입과 여자가출청소년들의 성적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끝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일반인들처럼 직업소개소, 가칭 '청소년 직장체험 안내소' 등의 아르바이트 시간 및 법적인 책임에 대한 제도가 나와야 한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낙인 완화의 필요성이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은 학생증을 사용한다. 반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학생증이 없다. 이는 학생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으로 분리시켜 낙인효과를 갖게 한다. 학생증은 어느 학교 학생인지를 밝히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모든 청소년들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청소년증의 발급을 의무화해 모든 청소년들이 똑같은 청소년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청소년증은 대한민국 국민중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9세~만 18세 사이의 국민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다. 비학생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하고 차별 없이 청소년 할인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2003년 10월부터 발급되기 시작했다. 청소년증에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유효기간, 만 19세가 되는 날이 명기돼 있으며, 신분증,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낙인 완화의 필요성을 위해서는 모든 청소년들의 청소년증 의무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책제언]

2016년 현재 전국에 119개소의 청소년쉼터가 국고지원을 받고 있으며, 청소년쉼터의 유형은 일시, 단기, 중장기 등 청소년들이 머무는 기간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청소년 가출과 가출팸에 대한 접근에서 쉼터를 포함한 제도적 서비스는 이용자의 욕구를 범주화해 기능별로 대응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출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쉼터 기능의 다각화, 특성화 쉼터 모형의 개발이 시급하다.

예를 들면, 해당 청소년들에게 정신건강서비스 강화와 주거시설, 일자리소개, 취업기술 훈련, 복학 빛 진학지원 등 자립지원에 관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자원활동가 인력을 확대 운영해 초기에 발굴 및 개입을 통해, 청소년들이 쉼터나 one-stop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으로 보호받고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거점형 거리청소년지원센터 설립이 요구된다.

[대담자 정정숙은?]
- 교육학박사
- (사) 청소년좋은세상 이사장
- (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
- 목포시 유달여자청소년쉼터 원장
-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수상경력]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지도자 표창장
-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자상 표창장
- 광주지방교정청장 공로패

[논문 및 연구실적]
- 남녀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 및 반복가출 관련요인 분석(2013) 박사학위 취득
- 남녀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 요인(2014. 공동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학회
- 중·고등학교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요인, 개인, 가정환경, 학교요인의 분석(2014. 공동연구) 발달심리학회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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