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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인터뷰]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과제 해결방안(2)
2016. 03.16(수) 09:00확대축소
[대담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정리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최근 가정폭력과 학대에 희생된 아이들의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고, 10대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비롯해 이에 따른 상대 남성을 협박해 돈을 빼앗는 행위, 그리고 가출팸(가출+패밀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 언론에 드러난 부모의 아동 살해사건은 아동학대 이기도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금까지 정부의 관심 정도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며, 이 관심이 사그라지기 전에 제도적인 정책의 뒷받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타임즈'와 '일등방송'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공동기획'으로 관계 전문가를 찾아 그 해결방안을 들어 봤다.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현장 전문가이며, 교육학박사인 정정숙 사단법인 청소년좋은세상 이사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아래 게재한다. 여기서 나온 좋은 제안들이 청소년 복지관련 사업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 입안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래본다. -편집자주-

기자 : 이번에는 청소년 복지기관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가정밖 청소년, 가출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등에 대한 용어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이어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해 설명한다면?

정정숙 박사 : 가출 청소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청소년쉼터가 있다. 청소년쉼터는 지역주민들에게 쉼터가 혐오시설로 오해 되고 있어 요즘은 가정밖 청소년이라고 칭하고 있다. 가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꿈드림 등에 대해서 질문들을 한다. 이점에서는 이 기관들의 서비스 제공내용 및 정책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지원)와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2012년 청소년쉼터 운영지침’에서 청소년쉼터를 가출청소년의(대상) 일시적인(보호기간) 생활지원과 보호(서비스),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단기목표), 중장기적으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중장기목표) 청소년복지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을 보호 지원하는 기관으로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의 유형이 있다. 일시는 가출예방 조기발견 7일이내 기간동안 보호하고, 이용대상은 가출해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이다. 이에는 이동형 차량, 청소년 유동지역 고정형 쉼터가 있다. 핵심기능은 일시보호하고 찾아가는 거리 상담지원 및 식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제공 등이다.

단기쉼터의 지향점은 보호, 가정, 사회복귀이다 이용기간은 3개월 단기보호이며 2회 연장가능하다. 이용대상은 가출청소년이고 주요 도심별에 위치하고 있다. 핵심기능은 사례관리를 통해 연계하여 가출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과 치료서비스 및 예방활동 전개이다. 그리고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 등이며 가정복귀가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은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이다.

중장기쉼터의 지향점은 자립지원이다. 이용기간은 2년이고 1년 연장가능하다. 위치는 주택가고 핵심기능은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이다. 학습 및 자립지원 등 특화서비스 제공 등이다.

둘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해 상담, 위기지원 및 연계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상담지원으로는 청소년 및 부모 개인상담, 집단상담, 1388전화상담, 사이버 상담 등이 있으며, 위기지원 업무로는 청소년동반자(yc) 운영, 거리상담, 출장상담, 1388긴급구조, 치료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일시보호시설 운영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 중 가출청소년과 관련해 청소년이 가출 후 1388로 전화를 하면, 근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일시보호시설이나 청소년쉼터로 연계하게 된다.

셋째,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법률을 2015년에 개정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와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현황이 학업복귀, 취업지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자격증 취득의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사업수혜자가 제한적이고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재능 개발에 한계가 있다. 상담, 아웃리치, cys-net, 학업중단숙려제 등을 통해 사업수혜자를 연계하고 있어 제도적 연계방안 및 전문적인 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으로 심리, 진로, 가족 상담과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이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은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에서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계는 Cys-net, 아웃리치,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장연계 의무화이다. 사업명칭은 ‘꿈 드림’으로 사용되고 있다.

위기청소년의 주거와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전국 119개의 청소년쉼터의 경우, 국가차원의 지원기금 없이 육성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매년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매년 축소되고 있는 청소년 육성기금을 확충하고, 정부 총예산 대비 청소년 정책 예산 1%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위기청소년 지원을 통해 청소년안전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전국 56만 명으로 추산되는 학교밖, 가정밖 청소년들의 재기와 다양한 직업교육을 도와 범죄 예방 및 건강한 사회구성 원으로 복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담자 정정숙은?]
교육학박사이며, 청소년 전문기관 (사)청소년좋은세상 이사장,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 목포시 유달여자청소년쉼터 원장,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이다.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해 왔고, 상담사업으로 거리이동 상담과 청소년상담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왔다. 또 대안학교를 운영해 교육사업을 펼쳐 왔고, 각종 문화활동사업을 사업을 해온 청소년 사회복지 현장전문가이다.

[정정숙 박사 수상경력]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지도자 표창장
-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자상 표창장
- 광주지방교정청장 공로패

[정정숙 박사 논문 및 연구실적]
- 남녀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 및 반복가출 관련요인 분석(2013) 박사학위 취득
- 남녀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 요인(2014. 공동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학회
- 중·고등학교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요인, 개인, 가정환경, 학교요인의 분석(2014. 공동연구) 발달심리학회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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