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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비리·중도사퇴로 인한 재·보궐선거비용 '원인제공자 및 소속정당'이 부담해야

해남군, 3대째 군수 비리혐의로 행정공백 사태 '불명예' 초래
2016. 06.15(수) 18:00확대축소
[한국타임즈 목포=정승임 기자]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목포경실련')이 15일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비리, 중도사퇴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관례처럼 되풀이 되면서,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할 막대한 세금이 불필요한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헛되이 낭비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른 재‧보궐선거 비용을 단체장 본인과 소속 정당이 부담하는 책임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목포경실련은 이날 '해남군수 비리혐의 행정공백 사태에 대한 목포경실련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남에서 행정수장인 군수가 구속되는 등 사법적인 단죄를 받은 것은 이번이 벌써 3번째다. 3번째나 반복되는 재선거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라며 "이에 목포경실련은 재발방지와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재·보궐선거 비용은 원인제공자 본인과 소속정당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재·보궐선거에 있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의 출마를 위해 사퇴하거나, 본인 비리나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십억,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 등을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거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시민들이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그가 속한 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제제가 없다.

특히 이번 해남의 경우는 어느 지역보다 심각하다. 박철환 군수가 뇌물수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5월 12일 검찰에 구속되면서 앞으로 형이 확정된다면, 해남군은 2007년 박희현, 2010년 김충식 군수에 이어 내리 3대째 군수가 비리를 저질러 중도하차·행정공백 사태를 빚는 오명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목포경실련은 이런 상황에 대해 "3대에 걸쳐 지역의 군수를 선출하는 재·보궐선거를 또 치르게 된다면, 원인제공자가 아닌 지역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먼저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라며 "재·보궐선거의 문제는 비단 세금 낭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과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상실, 정치불신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타임즈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한국타임즈 정승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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