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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순천청암대 법인매각 '사기꾼' 징역 10년 구형

법원, 11월1일 10시 선고 예정
2016. 10.28(금) 12:35확대축소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순천 청암대학교(총장 강명운) '매매계약서' 양도 사건과 관련 2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매매계약서'를 팔아넘긴 이모(남.27세)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1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문찬석)이 청암대학교와 관련 이모 씨를 구속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 씨는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금품을 총16억2천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혐의'로 구속된 것.

이 씨는, 청암대 총장 명의의 가짜 싸인이 날인된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순천소재 건설업자 임모(54)씨가 진짜로 믿도록 하기 위해 사무처장 K모(51)씨의 양아들 행세를 하면서, 청암대 전 총무부장을 지낸 G모 씨와 당시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 S의원과 밀접하고 가까운 것처럼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이 씨는 건설업자 임모(54)씨에게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두고, "총65억 원을 지급하면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겠다"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씨와 임모 씨는 '가짜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후, 임모 씨는 이 씨의 처와 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통장으로 3차례에 걸쳐 총 1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의 전모가 수면위로 밝혀진 것은, '법인양도양수계약서'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한 임모 씨가 이 씨와 당초 약속했던 계약과정이 순차적으로 이행되지 않자 이를 의심하고, 2015년 9월경 청암대학교 총장을 직접 만나면서 이번 사건의 전모가 들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법원은 "이 씨가 제기한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청암대 강 총장의 서명과 도장이 국과수검사결과 판독불가로 나타났다"고 했으며, 검찰도 "증거채택이 어렵다"고 판단, 단독범행으로 결론 냈다.

검찰은 "이번 사기사건 피해자 임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사기꾼 이모 씨가 단 한 푼도 손해배상도 없었고, 합의도 없었다"고 말하며, 특히 "지역 대학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청암대학교와 강 총장 개인에 대한 큰 명예가 실추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에 기미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말했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11월1일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청암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매매계약서 사건에 휘말린 청암대 입장에서는 희대에 사기꾼 이모 씨에 의해 발생된 개인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로부터 10년을 구형 받은 이 씨는 해당 사기사건에 앞서, 교수채용 금품 수수사건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가짜매매계약서' 사건을 추가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에 걸쳐 청암대에 교수로 채용시켜주겠다며, A모(54)씨로부터 2000만원을 비롯해 2월에는 B(47)씨로부터 1억 원을 받는 등 교수채용 미끼로 모두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이 역시 이 씨가 '교수채용'을 이행하지 않아 A씨와 B씨가 지난해 4월1일 대학을 항의방문 했으나, 대학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A씨와 B씨가 이를 사기사건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5월초 순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순천경찰서는 수사 과정에서 3개월이 지난해 8월21일자로 K사무처장 사무실과 자택 및 차량 그리고 이 씨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고, 교수채용 사기사건 수사가 늦어지자 이 씨가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고소자와의 합의금 자금이 필요해 '가짜매매계약서' 사기사건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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