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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의원, "전남도소방본부, 도의회 입법활동 조직적 방해" 파문

배종범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부결 위해 일선서장 동원…정치공작 수준
"모든 인맥동원 전 도의원 상대 부결조치" 13차례 문건 지시
2017. 05.24(수) 11:00확대축소
[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의원(왼쪽), 배종범 의원(오른쪽)]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전남도의회의 입법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일선 소방서장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5월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성휘(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땀흘리는 소방대원들의 교대 근무 운영계획에 따라 외근 소방 공무원 근무개선 및 당번, 비번, 비번(당비비)확대방안"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

답변에 나선 이형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여러가지 이유를 감안할 때 '당비비'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불가방침을 확고히 했다.

이 같은 소방본부장의 답변에 불쾌감을 드러낸 강성휘 의원은 "지난해 배종범 의원이 조례를 대표 발의할 당시 전남도소방본부의 방해가 도를 넘었다"고 강력 성토하면서, 지난해 3월 15일 오후 4시58분 소방본부에서 내부 행정망을 이용, 비공개로 각 소방서에 내려 보낸 일명 '메모지시'를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배종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과 통과가 예견됐지만, 전남도소방본부가 메모지시를 내려 조직적으로 부결을 위해 일선 서장들을 동원해 입법활동을 방해했다"며 문건을 공개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어제 조례안이 수정돼 가결됐습니다. 열띤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문제가 되었던 '당비휴' 조항만 삭제하고 수정 가결됐습니다. 모레 17일 본회의 상정이 됩니다. 따라서 본회의 상정시 부결되도록 첨부와 같이 설명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모든 인맥을 동원해 서장님이 도의원들을 직접 찾아뵙고 이의제기 및 반대의견을 주도록 조치 바랍니다. 본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도의원 접촉시 건소위 위원님들은 제외하십시오.(이미 다 알고 있음.) 결과보고는 행정팀장 또는 행정과장에게 문자 또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내 도의원님 모두 대상이며, 진행사항은 내일 16:00이전까지 수시보고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강 의원은 "상임위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니까 부결시켜달라'고 해야지, 이런 메모 지시가 총 13차례나 내려갔다."며 "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이자 의정활동 방해 행위"라고 비판하고, "도의회 모든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상임위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제대로 설명하자는 취지였다.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렸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해명하고,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메모보고의 존재는 알고 있었다"며 사과했다.

이를 지켜보던 조례를 발의했던 배종범 의원은 "이 본부장의 행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도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본부장의 머릿속에는 국민안전처만 있고 대원들의 소중한 목숨과 처우는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성토했다.

전남도의회 한 의원은 "조례의 상위법 위배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소방본부에서 '상위법 위배'를 이유로 조례 제정을 막으려 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며 "본회의 부결이 이형철 본부장의 노력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을 상대로 자치입법권을 방해하기 위한 지시를 문건으로 내려 보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전남도소방본부를 상대로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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