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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 시절 '세월호 수사 외압' 행사

당시 광주지검장 불러 해경에 '과실치사죄' 적용 질책
'한겨레' 29일 단독 보도로 밝혀
2017. 05.29(월) 09:25확대축소
[황교안 전 총리. 사진:페이스북]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질책하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광주지검 변찬우 지검장을 불러 크게 질책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또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게 되면 세월호 사건이 정부의 과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청와대와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이를 막으려고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다.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질책했다는 증언은, 수사 과정 내내 계속된 '외압'의 실체와 '배후'를 보여주는 것으로, 세월호 사건이 조용하게 처리되기를 바랐던 청와대의 뜻이 법무부와 '우병우 라인'을 통해 일선으로 내려간 구체적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날 '한겨레'는 그동안 여러 달에 걸쳐 확인한 결과, 당시 황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의 김주현 검찰국장-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대학·사법시험 동기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대검이나 해당 지검에 지시하고 조정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며,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 한다"고 돼있다.

한편, '한겨레'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황 전 총리와 김진모 지검장 등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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