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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일부지역 '도로붕괴 위험' 직면

A석재 업체, 국유지 자연석채취 '무단반출' 의혹도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지 경계측량 실시해야
2017. 06.30(금) 07:55확대축소
[사진 오른쪽 위 나무들이 보이는 부분이 도로이며, 사진과 같이 거의 직각으로 절개된 위치는 도로에서 불과 1M남짓한 거리다. 이처럼 깊게 절개된 부분의 길이는 약 100여M에 해당한다. 가장 얕은 부분이 1~2M이며 가장 높게 절개된 곳은 높이가 27M에 다다랐다. 때문에 여름 장맛비에 대부분 마사토인 흙벽부분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도로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일부지역에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A업체가 토석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 옆 가까이 10여m 이상 높이로, 거의 직각에 가까운 가파른 절개를 했다.

때문에 채취한 돌(폐석 25t, 원석 35t)을 실은 45t(차량무게 포함)이상의 무거운 트럭들이 계속 드나들고 있어, 마사토로 형성된 도로 아래 부분이 허물어질 경우 도로가 붕괴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A업체는 또한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수지부에서 사용허가 받은 국유지를 처음과 달리 상당부분 깊게 파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지역에 있는 국유지에 대한 경계측량과 정확한 조사가 요구된다.

특히 "A업체가 국유지로 보이고 판단되는 지점을 파내면서 자연석을 채취해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민원까지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수지부 관계자는 "처음 민원이 제기된 지난 3월과 이후 6월에 현장을 다녀왔다"면서도 "항공 촬영된 도면으로는 현재 A업체가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곳이 국유지인지 개인소유 땅인지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수지부 관계자의 해명이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까닭은, 현장을 보면 누구라도 국유지 부분이 깊게 파여 있음을 눈으로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가 계속되는 추가 취재와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현장사진을 놓고 해명을 요구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수지부장은 "지적공사에 의뢰해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겠다"면서 "실측 결과 국유지가 훼손됐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수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경계측량을 해 국유지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재산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은 한 눈에 보기에도 도로 바로 옆이 너무 깊게 절개가 되어 장마철에 비라도 많이 오게 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붕괴위험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A업체는 당초 사용허가를 받아서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던 국유지로는 차량출입이 어려워지자, 개발허가구역 바로 인근 '남의 땅'을 지나면서 땅 주인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땅 주인 B씨의 민원제기에 고흥군은 지난 6월 13일 A업체의 개발허가 구역과 B씨 땅의 경계측량을 해 현재 땅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깃발을 표시해 놓았다.

이처럼 토석채취 현장진입로를 쉽게 확보하기 위해 남의 땅을 지나 민원을 야기하면서까지 도로옹벽을 20여m가량 불법으로 허물어, 군으로부터 '원상복귀' 행정명령을 2차례 받은 끝에 지난 5월 20일 원상복구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지난 6월 11일과 27일 현장을 재차 확인 취재한 결과, A업체는 허물었던 도로옹벽을 원상복구 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높이만 쌓은 후 양면을 흙으로 뒤덮은 뒤 다시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A업체는 "당초 허가받은 토석량 60만8천4백60루배(㎥)를 이미 채취했음에도 14만5천6백10루배(㎥)의 양을 채취하지 못한 것으로 측량을 속여 채취기간을 4년 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군은, A업체의 토석채취 허가량의 구적도를 측량했던 고흥군 관내 C측량회사와, 민원인 B씨가 요청해 두 번에 걸쳐 채취량을 측량했던 고흥군 관외 지역 D측량회사 양측이 오는 7월 5일 공동으로 토석채취 양에 대해 합동측량을 하기로 했다. 따라서 7월 5일 양측 회사의 측량결과에 따라 채취량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장을 관리하던 A업체 이사 E모 씨는 "민원을 제기한 B씨도 과거 불법으로 돌을 채취해 반출한데다, 계속해서 과도한 땅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여 익산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고 반박했다. 왜 하필 관할지역을 벗어난 익산지청에 고발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곳이 우리가 더 편해서 그렇다"는 답변을 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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