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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흥 금산 어전리 '국유지훼손' 사법당국 수사해야

군, 지난 9일에야 '원상복구' 행정명령 내려
개발이익 위한 무분별한 환경파괴 '엄단' 필요
2017. 08.14(월) 07:00확대축소
[지난 8월 11일 촬영한 현장 모습]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A석산업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수시지부로부터 진출입도로로 사용허가임대 받은 처음의 모습(사진 왼쪽 위)과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훼손된 모습]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일부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하는 A업체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산지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A업체는 해당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하면서, 진출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수시지부로부터 '사용허가임대' 받은 일부 '국유지'를 무단절취해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부는 이달 초 관련사항을 배당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본지는 지난 6월 29일 '국유지훼손'으로 인한 도로붕괴위험에 대한 지적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수시지부와 고흥군은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계속 산지가 훼손됐다.

이에 대해 '국유지'가 무단으로 훼손되고 있는 현장 모습을 한 달 후인 7월 27일 추가 보도했다. 또한 "A업체가 국유지 부분을 무단으로 절취해 파내면서 자연석을 채취해 반출했다"는 민원에 따른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자산관리공사는 7월 26일에야 국유지 경계측량을 실시했으며, 이달 들어 지난 9일 고흥군은 '국유지원상복구' 행정명령과 불법으로 만들어 사용하던 진출입우회도로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함께 내렸다.

고흥군의 '국유지원상복구' 행정명령은 해당지역의 국유지부분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경계측량 후 행해진 조치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A업체는 국유지를 훼손했을까? 그건 국유지 지점 땅 속으로 양질의 석재가 묻혀있었기 때문이다.

고흥 시민단체 회원은 "A업체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진출입도로로 '사용허가임대' 받은 국유지 땅속 부분에서 양질의 돌이 발견되자, 진출입도로를 다른 곳으로(이 또한 불법으로) 만든 후 국유지를 무단으로 절취하고 훼손하면서 돌을 채취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 좋은 석재 이익 커, 벌금 감수하고 국유지 훼손
◆ A업체 대표, 5년 전 구속됐던 익산 S업체 대표와 형제

시민단체 관계자는 "허가 받은 구역 돌의 품질보다 허가 외 지역인 국유지에 묻혀있던 돌의 품질이 훨씬 좋기 때문에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속에 걸리더라도 벌금은 적고 이익이 훨씬 크기에,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불법을 저지른다"고 강조했다.

현재 A업체가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구역은 "당초 허가받은 토석량 60만8천4백60루배(㎥)를 이미 채취했음에도, 14만5천6백10루배(㎥)의 양을 채취하지 못한 것으로 측량을 속여 채취기간을 4년 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때문에 지난 7월 5일 A업체 측과 의혹을 제기한 측이 함께 비교측량하기로 했으나, 당일 현장에 나온 고흥군청 관계자가 "양측 말고 군이 제3의 기관에 의뢰해 측량을 하겠다"고 해, 양측의 비교측량은 무산됐다.

이후 아직까지 비교측량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고흥군은 '토석채취허가지 관리비용'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측량 비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날 군 관계자는 "토석채취 현장 3면 중 1면에 대한 A업체의 불법채취에 대해서는 2년 전 벌금 5백만원을 처분했고, 현 상황에서 불법채취량은 기존 허가량이 아니기에 추가 토석채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상식과는 거리가 먼 답변을 했다.

한편, A업체 대표가 5년 전인 지난 2012년 익산시에서 막대한 양의 토석 불법채취로 구속됐던 S업체 대표와 형제이며, 익산 S업체는 구속되면서 허가취소된 바 있다.

당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석산업계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엄단하겠다'는 의지 아래 익산지역전체 석산사업장 17곳 중 12곳에 대한 현장측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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