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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은 국부유출이며 매국행위이다

…곡성군의회 주성재 의원
2017. 08.18(금) 09:55확대축소
[곡성군의회 주성재 의원]
[곡성군의회 주성재 의원] 곡성군사회단체와 곡성군, 군의회가 금호타이어 해외중국자본 매각반대를 위해 결사항쟁의 자세로 임하고 있다. 최근 군 의회는 청와대와 국회 정부청사,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1인 시위 및 집회를 가진 뒤 곡성군의회의 입장을 전달한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실장과의 면담도 가졌다. 그는 이미 더블스타라는 중국기업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식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교과서적인 발언만 되풀이 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렇지만 우리 일행은 금호타이어 해외중국자본매각의 부당성과 곡성군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하게 설명하며 분명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중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이다. 기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2004년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국내 쌍용자동차를 인수 후 보여준 행보를 살펴보면 작금의 상황을 예측하고도 남는다. 핵심기술만 확보 이전한 뒤 4년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임직원 3,000여명을 구조조정 했던 사례에서 보았듯이 계약서는 한낱 백지장과 같은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었다. 또한 사드 보복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중국은 이미 우방국이 아님을 확연하게 상기시켜 줬다. 자국 관광객들의 한국방문을 강제로 중지시키고, 한류문화의 중국진출을 단번에 저지시켰다, 더 치졸한 부분은 중국내 한국기업에 대한 무지막지한 영업방해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폐쇄로 몰고 갔다. 천년 역사를 거슬러 더듬어 보면 중국은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칼을 휘둘렀던 나라였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세계 14위의 글로벌 기업이다. 1960년에 첫 타이어를 생산했다. 기술력과 자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한 향토기업이 반세기만에 국내에 본사를 기반으로 해외에 8개 판매법인과 14개 지사, 180여개국에 년간 1조 8천억원의 타이어를 수출하는 세계적인 회사가 된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전투기 이착륙용 타이어와 군용트럭 타이어 등 고도의 특수 기술이 필요한 타이어를 제작하고 있는 방위산업체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요, 광주와 곡성에 공장이 있는 호남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타이어업계 세계 34위인 중국 더블스타라는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가 유일한 호남의 대기업을 인수해 874개의 독자기술과 글로벌특허 50여건, 그리고 국가의 방위산업기술까지 넘겨줘야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더불스타라는 중국업체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경우 핵심기술만 빼먹고 고임금 강성노조의 한국공장은 폐쇄하고 저임금 자국으로 가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채권단과 정부는 자존심도 없단 말인가? 그동안 과거정부에서 국책사업이라며 추진했던 22조원의 4대강사업, 27조원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한 정치인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이미 31조원의 혈세를 탕진했고, 석유, 가스, 광물자원공사 등 3사를 사실상 부도상태로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34조원의 혈세를 울며 겨자 먹기로 쏟아 부어야 하는 '국가 대재앙 사건'이라고 규정한바 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낭비사례를 지켜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5조3천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금호타이어를 1조에 중국기업에 매각한다는 것은 분명한 국부유출이며 매국행위이다.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더블스타가 채권단에 제시한 인수금액은 9,550억원이다. 정부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부는 금호타이어를 "채권단에 맡겨야할 일"이라며 자유시장 경제논리로 잣대를 대서는 안된다. 그간 정부와 국책은행에서 국내 기업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그 대표적 예가 2013년 STX조선해양에 채권단이 법정관리 후 4조원이상을 투입했다. 호남의 대표기업인 금호타이어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참으로 통탄스럽다.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노조 또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최근 대우해양조선의 혁신적인 인적쇄신과 구조조정을 벤치마킹 해야한다. '저가수주, 분식회계, 강성노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낙인 찍혔던 회사가 직원 3100명 줄이고 생산직도 임금 10% 반납, 임직원 23%가 희망퇴직, 내년 상반기 1000여명 추가 감축 등등 혹독한 구조조정과 노조도 "파업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해양조선을 살리기로 결정하고 추가지원을 약속했다.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이 작은 지자체인 곡성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실제로 막대한 부분이 많다. 매년 법인소득세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13년 이후에는 약 20억원에서 36억원의 지방세를 내는 최고 고액세금납세자이다. 우리군으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세외수입이다. 또한 직원과 가족 등 300여명이 입면 사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입면농협에서는 금호타이어에 매월 20kg 쌀400여포대가 납품되며 협력업체들이 관내 농협을 통해 거래하고 모든 직원들 및 가족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늦었지만 광주전남 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 발 벗고 금호타이어 해외부실 매각반대를 천명하고 나서 다행스럽다. 다소 희망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특히 해외매각조건부 동의해온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는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기회는 위기를 통해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이번 기회에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강성노조는 깊은 반성과 뼈를 깎는 심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 그 길이 향토기업인 금호타이어를 사랑하고 애정 어린 눈길로 지켜보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

한국타임즈 고재선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고재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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