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순천 청암대 총장 성추행사건 '무죄' 그 까닭은?

같은 사안 바라보는 여러 시각, 그로 인한 논란들
2017. 09.14(목) 10:25

[한국타임즈 순천=양준석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9월 5일 교비 14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청암대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7년에 걸쳐 배임행위를 저지르며 학교에 1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을 대표하는 구성원으로서 이사와 이사장을 역임한데다 총장으로서 실질적 업무전반에 관여하던 자로서, 최대한 청암학원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청암학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지난 몇 년 동안 갖은 논란이 일었던 청암대 사건이 큰 가닥에선 일단락 됐다. 물론 아직도 남은 사건들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정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재판부는 또 여교수 2명을 강제 추행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다섯가지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성추행혐의'는 강한 휘발성 탓에 지난 몇 년 동안 지역사회에 소문 등이 무성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실체적 사실관계보다는 추측들이 더해지며, 어느 순간엔 '사회적 강자가 지닌 권력에 의한 약자의 억울함'이 더 호소력을 갖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총장이 저지른 교비 14억 원의 '업무상배임'도 큰 사건이었지만, 그 보다는 '성추행혐의' 관련 내용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언론을 장식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5일 법원의 '성추행혐의' '무죄' 선고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뜻밖의 선고일지도 모른다. 다만 당사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실체가 있을 것이다.

법원은 9월 5일 선고에 앞서 올 2월 9일을 선고기일로 정했으나, 선고를 계속 미루며 '성추행' 관련 부분만 집중심리를 진행했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나눈 대화 녹취도 충분히 검증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9월 5일 '성추행혐의' 관련,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후 한동안 피고인을 피했다고 진술했는데, 강제추행을 당한 다음날 서울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를 해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의 대화녹음 음성파일...중략...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상당부분 삭제돼 앞 뒤 대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편집'돼 있다"고도 밝혔다.

이 외에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차례 번복되는 등으로 일관되지 않아 쉽게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적관계에 대해 지역 언론과 인터뷰한 것과, 청암대 부총장에게 말한 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와 관련 피해자 측 증인 A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A씨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다른데다 수도 없이 번복되는 등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암대 총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무죄' 이유들을 종합해보면, 그동안 지역사회 및 일부 언론들이 더러 옹호하던 피해자의 일방적 억울함 주장 등과는, 상당하리만치 거리가 먼 내용들이 선고판결 날에서야 밝혀진 셈이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