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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련기관 명절휴가비, 비정규직-정규직간 최대 362만 원 차이

비정규직 명정휴가비, 정규직의 절반도 안돼
2017. 10.06(금) 17:25확대축소
[전재수 의원]
[한국타임즈 김현숙 기자] 가족,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추석.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느끼는 행복의 크기는 동일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 강서구'갑')이 문체부 산하 '기관별 연간 명절상여금 지급현황'을 토대로 기관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명절휴가비 차이'를 분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련 기관 총 50곳(문체부, 소속기관 17개, 산하기관 32개)을 대상으로 '기관별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 및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 차이는 무려 179만 861원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국악고등학교가 362만 9,070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90만 310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재수 의원은 '기관별 연간 명절상여금 지급 현황' 분석에서 명절휴가비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명절상여금 제도가 없거나 수치자료의 오기입으로 인해 '무의미한 응답'으로 처리한 기관의 데이터는 제외했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해 선별한 결과, 총 13개 기관의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분석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정도(差別程度)'를 구하는 것임을 고려해, 유일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 기준을 적용해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해외문화홍보원의 수치도 제외했다.

예술원 사무국의 경우는 비정규직 인원이 총 1명뿐이었지만,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에서 정규직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반면에 비정규직에게는 '급여 외 수당이 없음'을 고려해, 수치가 매우 유의미한 값이라 보고 제외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명절에 받는 휴가비의 액수를 의미 있게 보고, 기관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 평균을 비교했다. 명절휴가비 차이가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정도(差別程度)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차이'는 무려 179만 861원이었으며, 비정규 직원들은 정규 직원들이 받는 추석휴가비에 절반도 받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정규직의 명절상여금 최고 수령액이 가장 높았던 국악고등학교는 명절휴가비 차이도 362만 9,070원으로 가장 컸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90만 310원으로 차이가 가장 작았다.

이번 '정규직-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 분석'은 '적어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는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전재수 의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한가위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날'이라고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문체부 업무현황(2017. 9. 19.)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기관은 총 18개이나, 이 가운데 전통 예술중·고등학교(총 2개 기관)는 통합 조사·응답하였기에 1개 기관이라 표기함]

전재수 의원은 "행복의 크기를 돈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의 정도(程度)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가상의 꼬리표를 달아두고 다르게 대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 직원들을 따뜻하게 배려하지는 못할망정, 이들에게 정규직원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더 안 좋은 대우를 하는 기관들이 많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번 분석 과정에서 명절상여금 제도가 없는 몇몇 기관들이 낮은 직급이나 비정규직 그룹에 속한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러한 '배려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전반에 퍼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전재수 의원은 2017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차별없는 좋은 일터가 되기 위한 제도 검토, 비정규 직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 직원 동일하게 명절상여금 제도가 없는 기관 및 제출자료 오기입으로 무의미한 응답으로 분류된 기관]


한국타임즈 김현숙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현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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