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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전담기관 전국 28곳에 불과

가해학생 특별교육 기관은 전국 6,813곳…무려 243배 차이
2017. 10.12(목) 12:20확대축소
[한국타임즈 김현택 기자] 학생 1만 명당 학교폭력 피해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육 등을 담당하는 치유 전담기관은 전국 2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서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 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31곳에 불과했으며 그 마저도 올해 28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7곳(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광주·경기·제주가 각각 2곳, 나머지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12개 시·도는 각각 단 한 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전국 단위의 학폭 피해학생 치유기관은 단 한 곳뿐이다.

피해학생 전담기관은 권역 내 초중고 학생만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등 치유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와 거리가 멀 경우 피해학생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교통 취약지역 피해학생의 경우 피해 전담기관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상담과 치료 등을 담당하는 '특별교육 기관 수'는 올해 6,813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수에 비해 무려 243배나 많은 수치로 교육부가 피해학생 치유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을만하다.

더욱이 학령 인구가 감소한 최근 4년간 학생 1만 명당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피해학생 수·가해학생 수를 계산해보면 학교폭력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어 교육부의 무관심이 아쉽기만 하다.

교육부가 지난 7월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을 근거로 2012년 이후 학교폭력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고 분석한 것과는 명확히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송기석 의원은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와는 달리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인정받은 학생 수가 매년 늘고 있다"며 "가해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조언 등 치유 지원과 보호조치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타임즈 김현택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현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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