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12.14(목) 22:58 전체기사   국제/해외토픽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검찰, 국정원 사이버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수사 결과 발표
2017. 11.28(화) 02:45확대축소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2013년 4월~2014년 6월까지 원세훈 前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 정치관여ㆍ대선 개입 사건(속칭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법방해 공작 활동을 수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검찰은 이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당시 국정원 2차장 서모 씨 등 국정원 간부 4명과 장모 감찰실장 등 파견 검사 2명 등 총 6명 가운데 국정원 간부 2명은 2017년 11월 15일, 나머지 4명은 2017년 11월 26일 각각 구속 기소했다.

수사결과, 2013년 4월경 원세훈 前 국정원장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수사가 확대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정권의 명운, 국정원의 존폐가 걸려 있으니 적극 대응하라는 방침에 따라 현안 TF를 구성했으며, 이후 2013년 4월 30일경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설치했다.

또, 그곳에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이 정치ㆍ선거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서류들을 급조해 비치하면서 마치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실인 것처럼 꾸며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하고, 2013년 5월 10일경 검찰이 요구한 자료 제출시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원세훈 전 원장의 말씀자료 중 정치관여ㆍ대선 개입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마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인 것처럼 지워서 제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2013년 9월~2014년 6월경 국정원 직원 8명으로 하여금 사이버 활동은 조직적인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위증교사하거나, 주요 관련자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도록 해외출장을 보내고, 법원의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 및 공소유지를 방해하도록 한 사법방해 공작 활동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komri2@hanmail.net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사회 주요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추가기소…김병찬 용산서장도 불구…목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2곳 250억 국비 확보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2곳 선정…정부지원 등 500…박상기 법무부장관, "가상통화 범죄 엄정 대처" 검찰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비리백화점' 수준…특별점검 총 2…순천대 의대유치 '빨간불'
한국타임즈 등 국내언론, '광주고려인마을' 관련 보도…곡성군 권삼주 안전총괄팀장, 격무로 쓰러져 "안타까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최상위·최하위 기관은 어디…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접…
최신 포토뉴스

남재준 전 …

[단독]광주…

영암 오리농…

목포시, 도…

순천시 도시…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사장 : 이승규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광주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4층)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