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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광양축산농협 부동산매매 '명의신탁' 의혹 '논란'

A 씨, 축협 대출로 땅 매입…축협은 같은 땅 두 배 이상 비싼 값에 매입
축협, A 씨 소유 30여 억 부지 매입 계약금만 15억 지급
축협, 또 다른 땅 관련 A 씨 소송 공탁금 28억5천만 원도 무담보 지급 '의아'
2017. 12.01(금) 00:30확대축소
[축협이 A 씨 소유 땅을 매입하는 과정과 A 씨가 B 씨와 소송을 벌이게 된 부지 매입 과정 흐름도. 디자이너 조아라]
[한국타임즈 순천=양준석 기자] 순천광양축산농협이 특정인 A 씨 소유의 30여억 원 가량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계약금으로만 무려 15억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축협은 A 씨가 또 다른 땅 문제로 인해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법원에 공탁한 28억5천만 원을 특별한 별도의 담보 없이 A 씨에게 지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때문에, "축협이 A 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사실상 땅을 매입하려한 '명의신탁' 과정에서 무리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러다 혹시 수십억대의 금융사고가 터지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이상한 수십 억대 돈의 흐름과 관련한 일의 진행은 이렇다.

#1. A 씨가 지난 2015년~16년 사이에 순천시 용당동 소재 모 사우나 건물 뒷 부지(⓵번 땅/5700㎡)를 매입하게 된다. 당시 A 씨는 축협으로부터 3차에 걸쳐 12억 2천 4백만 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이후 지난 3월 경 A 씨는 ⓵번 땅 앞부분(도로변)에 있는 또 다른 부지(⓶번 사우나와 부지/31억5천만 원/계약금 3억 원 지급)를 B 씨와 매매계약 체결.

#3. 그러나 A 씨와 B 씨 사이에 '사우나 계속 운영조건'에 관한 계약이행에 서로의 이견으로 충돌이 발생, B 씨가 A 씨에게 '계약파기'를 선언.

#4. 이후 이 같은 소식을 접한 C 씨가 B 씨와 ⓶번(사우나와 부지)땅을 매입하게 되어 소유권이 C 씨에게 넘어갔다.

#5. 이에 A 씨는 B 씨와 C 씨의 계약을 '이중계약'으로 보고 지난 8월 중순 경 B 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이러한 A 씨의 땅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축협이 A 씨의 공탁금 28억5천만 원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A 씨에게 지급해 준 것이다.

특히나 앞서 A 씨가 매입한 ⓵번 땅을 축협이 다시 재매입하면서 A 씨가 매입할 당시의 금액을 두 배 이상 넘는 30여억 원 이상에 달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다. 그리고 계약금으로만 무려 15억 원을 A 씨에게 축협이 건넸다.

이에 대해 축협 이 모 조합장은 "그건 앞서 A 씨가 축협에서 받은 대출금이 있어서 그것을 갚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돈의 흐름은 누가 보아도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특히나 소송과 관련한 공탁금 28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도 아니고, 그냥 담보도 없이 A 씨에게 지급했다는 것 때문에 '명의신탁'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축협이 A 씨를 내세워 마트를 짓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려고 도로변에 위치한 사우나와 뒷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일이 꼬여 공탁금을 축협이 낸 것 아니냐"는 말이 나돈다.

때문에 "A 씨에게 축협이 너무 많은 수십억대의 돈을 맡긴 상태가 되어 만에 하나 A 씨로 인한 뜻밖의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조합원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축협 이 모 조합장은 "사우나 원 소유주 B 씨가 A 씨와 계약 중에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짜가 멀었는데, 그 사이에 C 씨와 계약한 것은 '이중계약'이기에, 오는 12월 7일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본인들이 결정할 일이겠지만 그렇게 오래 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모 조합장은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서 "A 씨가 먼저 축협에게 접근해 ⓵번 땅을 살 것을 권했고, 그 전엔 일면식도 없어 모르던 사람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모 조합장은 기자와의 전화취재 중에 순간적으로 "B 씨가 A 씨와 계약 중에"라는 말을 하기 전 "(우리)와 계약 중..."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

이 같은 정황을 봐서는 A 씨가 벌이고 있는 소송과 일련의 일들이 축협과 정말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특히 A 씨와 B 씨의 소송이 대법까지 갈 경우 축협은 최소 1년~2년 정도는 A 씨로 인한 수십억 원대의 돈이 묶이게 된다. 또한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엔 이로 인한 사태가 어떻게 번질지 모른다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한편, 현행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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